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 송환’ 조직원 46명 첫 공판…검찰 “보이스피싱, 경제적 살인” 질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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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A씨(29)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조직원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코인 투자 사기와 관공서 납품 사기, 검사 사칭 전화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 등에서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했다. 한 피고인은 자필문을 통해 “본인의 범죄 전체를 인정한다”며 “다른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본인들 처벌만 줄이려 한다”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내 집 마련 자금과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 등 피해자들의 삶을 빼앗은 경제적 살인”이라며 “일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피해 회복에 노력했지만, 다른 일부는 강요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조직원들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구속 전 직업은 무직으로 밝힌 경우가 많았다. 배달직 또는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다. 거주지는 전국적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하부총책-실장-팀장-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피라미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다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바이오 업계는 비만치료제와 위탁개발생산(CDMO), 신규 모달리티 등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약 개발 인공지능(AI) 고도화, 규제 개선 등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정KPMG는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을 ‘긍정’으로 평가했다. 이 회사는 주요 산업별 전망을 매우 긍정,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 등 5단계로 분석한다.
삼정KPMG는 “비만,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으로 단일클론항체와 단백질, 펩타이드(GLP-1) 분야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여러 곳도 GLP-1 기반 비만약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디옥시리보핵산(DNA), 리보핵산(RNA) 치료제 분야 임상 및 상업 파이프라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외 위탁개발생산(CDMO)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통 제약사도 CDMO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종근당 등이 자회사를 통해 CDMO 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데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고정 수익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CDMO 진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일PwC도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으로 보는 2026년 산업 지도’ 보고서에서 “GLP-1 비만·대사 질환 치료제의 폭발적 매출 성장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30년까지 GLP-1 기반 비만치료제 매출은 연평균 20% 성장할 전망이다. 전체 처방 의약품 연평균 성장률의 약 3배 수준이다.
특히 마운자로 등 터제파타이드 계열 비만약 매출은 2030년 620억달러(약 91조원)로 역사상 최고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내년에는 경구형 비만치료제가 출시되고 국내사의 비만 영역 주요 임상 결과도 다수 발표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업계 경쟁 구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관세 등 미국 정책 불확실성 해소, 빅파마의 원본 의약품 특허 만료 등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했다. 이에 내년에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항체, RNA, GLP-1 다중작용제 등 신규 모달리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하주사(SC) 등 제형 변경 분야도 동반 성장할 예정이다.
업계 과제로는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AI 도입, 규제 완화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은 올해 이후 연평균 29.1% 성장하며 내년에는 약 33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도 AI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비용, 데이터 접근성 제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
아울러 임상 진입 간소화, 비대면 임상 제도화, 신속심사 등 규제개선, AI 신약 개발지원,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인력양성 및 자금지원 확대 등 규제 완화가 빠르게 정착해야 신약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삼일PwC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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