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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후진·차선변경 노려 고의 추돌···8700만원 보험금 받아간 배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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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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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세계인권의 날’인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인권위 전면개혁과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직 위원장들이 모여 현직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건 2001년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직전 인권위원장이었던 송두환 전 위원장과 최영애 전 위원장, 안경환 전 위원장과 전임 인권위원, 사무총장 등 36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인권위가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본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작업과 함께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안창호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7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을 고하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 인권위는 방향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국민의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옹호하는 반인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창호 위원장을 임명한 이후 인권위에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역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함께 소수자를 차별하고 권력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문제를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했고,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당한 고 변희수 하사를 기리는 재단 설립 허가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월엔 김 위원이 주도하고 안 위원장이 진행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송두환 전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인권위의 직원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과장급 중견직원부터 20대 젊은 직원들까지 마침내 실명으로 인권위 게시판에 안창호 위원장 사퇴 요구 글을 쓰며 절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안경환 전 위원장은 “‘정치도구’로 전락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인권위원 11명 중 일부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 임명될 수 없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위원장이나 일부 위원으로 배치될 경우 인권위가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엔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위원장 임명 국회 동의 절차 도입, 인권위법 전면 개혁 개정안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인권위 퇴직자들도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 정상화를 바라는 퇴직공무원’ 11명은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은 진정인과 피해자 중심의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절차를 훼손시키면서 인권위 사무처를 무시하고 직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안 위원장도 성소수자 차별 시정 안건 상정을 막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재난 대응 평가는 폭염, 한파 등 자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지난 6월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재난, 재해가 많이 감소한 지방정부에 교부세를 대폭 지원하는 등 포상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성동구는 지난 11월 1차 평가 상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여름철 폭염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장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먼저, 구는 ‘폭염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29개 폭염 대응 사업의 추진 실적을 수치화해 매주 비교 분석하는 등 통계를 활용해 대응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생활 속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저감 시설 운영을 강화했다. 구청 1층 ‘성동책마루’를 대규모 무더위쉼터로 운영했고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24시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건널목 대기 공간에 무더위그늘막 172곳과 스마트쉼터 56곳, 스마트 냉온열의자 164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구청장 문자 민원 등 다양한 소통 경로로 받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늘막 추가 설치에 나섰다.
도로 위 열기를 식히는 살수차도 10대로 확대 운행했고, 집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살곶이 물놀이장 등 총 4개의 도심 물놀이장을 운영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예보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는 재난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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