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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E=mC² 혹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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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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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식인 E=mC²은 에너지와 질량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방정식이긴 해도 결국 지하로 들어가서는, 저 흙과 이 눈이 서로 붕괴되고 삼투해서 골고루 같아지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는 골고루 너나들이하고, 물질을 태우면 열과 빛이 방출되듯, 결국 힘(E)은 곧 물질(m)임은 물론 나아가 빛(C)이라고 한다면 무식한 자의 헛소리인가.
생명이란 한 덩어리의 물체가, 특별하고 특수한 신분을 유지하며, 가장 깊다는 피부를 경계로 삼아, 허락받은 일정 기간 동안, ‘물질=생명’임을 자각하여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제 몫의 생을 운영하다가, 정처 없는 먼지로 산산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한편, 모든 무덤은 실은 텅 비어 있는데, 일생 몸이라는 모양에 갇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살다가, 비로소 획득한 저 분방함을 방치한 채 무덤에 가둔다고 뉘라서 외출도 않고 그 안에 얌전히 있겠는가. 그러니 스스럼없이 흙과 내통해서 반죽이 되고 남김없이 곤죽이 되어, 먼지보다 더 작게 발산하여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을 딛고 허공을 지나 저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해서 그의 궁극의 목표란 무게도, 부피도, 위치도 없는 빛알갱이가 되어 천하에 일정하게 동시에 존재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다보탑처럼 단정한 방정식 E=mC²을 따라가다 보면, 한 토막의 이중나선 같은 이퀄(=)로 연결되는 것이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방황하다가 고향의 언덕을 경유하여 목숨의 뒤안길을 감쪽같이 넘어간다 해도, 그리 무섭거나 힘들지 않고, 차라리 기꺼이 그 적막 앞에서 견딜 힘을 길어올리는 건, 저 탄복할 공식 ‘이이꼴엠씨스퀘어’에서 빛을 발견하는, 그것도 제곱으로 손에 쥐는 덕분이 아니겠는가.
손바닥을 오므려 운명의 무늬와 그 안에서 와글와글 떠들썩하게 뛰노는 햇살, 부피가 없기에 아무런 그림자도 그늘도 다시 말해 한 방울의 업보도 거느리지 않는, 이 세계 내 유일한 존재인 햇빛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저 자유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아득해서 그만 눈물 글썽, 문득 휘청거리는 어느 스산한 겨울 저녁.
대통령경호처는 14일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가 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경호 구역을 최소화해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실천하겠다는 게 경호처 입장이다.
경호처는 시민 불편 최소화 조치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일명 ‘경복궁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광화문부터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종로·청계천을 도는 러닝 코스를 청와대 이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인근 등산로 역시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5개 진입로에는 인력을 배치해 교통 흐름 등을 관리할 계획이지만, 과거처럼 시민의 행선지를 확인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는 일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거와 같은 검문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호처는 설명했다.
경호처는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밖에도 정부 기관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선 3년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 조치에 따른 위협 요인을 없애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하게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국민주권 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이슈가 연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개혁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사법권은 ‘직접 선출 권력’이 아니라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권력분립 원칙의 훼손이라거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공격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결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취지다.
예컨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입법부가 입법적 다수를 얻어 의결하면 사법부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뉜 삼권 사이에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의 임명권자지만, 사법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직접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사법부는 입법부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의 표심은 뒤집힌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지 아니면 불법적 내란인지도 사법부가 최종 판단한다.
그런데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사실은 늘 사법부의 태생적 약점으로 지적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 수준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 권력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사법 신뢰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진단에 근거하고 있다. 퇴적층처럼 쌓인 사법 불신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법원행정처도 위기를 느끼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의 의견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개혁안에 이어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켜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징계 실질화,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고, 연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이 제시한 방향과 과제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의 민주화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다. 선출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거란 생각으론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이 사법권을 행사할 사법부를 창설하고 권한을 부여했다고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물론 사법부는 유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특정한 정치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권 또한 국민주권의 국가권력인 이상 사법부 구성과 운영은 민주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개별 법관의 구체적 재판은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법행정권에 국민 참여가 가능해져서 통제받는 권력이 된다면 사법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있고, 사법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국민과 사법 권력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 사슬이 이어지려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권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위헌성과 우려를 표하는 소극적 태도로는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저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공허한 호소로 넘길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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