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고려아연·LS전선,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 만든다…한·미 전략자원 동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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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 규모로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설립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 설립을 위해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세워 19억4000만달러(약 2조9000억원)를 조달한다. 나머지 8조원은 현지 차입과 추가 증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또 이 합작법인에 220만9716주(고려아연 지분율 약 10%)를 오는 26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해 특정 개인·법인 또는 투자기관 등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국방부)다.
2027년 1분기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인 미국 제련소는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처럼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공급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산제련소는 습식·건식 통합 공정을 통해 아연, 안티모니, 비스무트 등 핵심 전략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자원화하는 공정) 등 기존 원료 공급망을 통해 미국에서 희소 금속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S전선도 미국 내 희토류 등 첨단산업 소재 생산기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설명을 종합하면, LS전선은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신규 투자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LS전선이 1조원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공장 인근 부지가 유력하다.
투자 규모는 6억8900만달러(약 1조원)로, LS전선은 이 공장에서 재활용·제련 등 방식으로 구리봉, 자석 와이어, 희토류 자석 등을 생산해 주요 완성차와 전장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자석 와이어는 자동차 산업 등에 사용되고, 희토류 자석은 전기 모터와 첨단 무기 시스템에 사용된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희토류 생산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지난 10월 희토류 등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고려아연과 전략 광물 현지 생산을 위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LS전선의 희토류 자석도 전기차, 풍력발전, 로봇, 전투기,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소재지만, 글로벌 생산의 약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자사 지분 10%에 달하는 신주를 발행해 이를 미국 측에 증자함으로써 ‘경영권 방어용 우호지분’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은 44.27%, 최 회장 측 지분(우호지분 포함)은 32.04%다. 아울러 영풍은 미국 내 제련소 건설로 국내 제련산업 공동화와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간 갈등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도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가동키로 한 것이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16일 첫 회의가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대해 “한·미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공조회의 구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 워킹그룹이 미국의 ‘남북협력 심의기구’로 기능하면서 남북관계를 옥죄었던 전례를 감안하면, 통일부의 불만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남북이 2018년 항인플루엔자 약물 타미플루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음에도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며 시간을 끌다 무산된 바 있다. 미국 측 대표인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대북제재 유지론자라는 점도 이번 협의체가 ‘제2의 워킹그룹’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번 갈등을 ‘부처간 정책 주도권 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이 이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며 우려를 공개 표명했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를 내걸고 남북관계 단절을 꾀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미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한국의 정책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지적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 간에 의견차가 있는 대북 정책에서 굳이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지만, 출범 6개월 동안 이를 실감케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동맹파’가 대북정책을 주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연합연습을 둘러싸고도 지금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실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 내 불필요한 마찰이 정책 동력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정책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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