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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부, 외교부 중심 한·미 회의 불참하며 “과거 워킹그룹 사례 잘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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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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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부가 16일 외교부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불참하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 사례들이 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못 내게 한 장치로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6명의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내부에서는 과거 한·미 워킹그룹이 이례적인 형태였다고 본다. 대북정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이번 한·미 회의에 통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항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조율을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가 추진 중인 북한 자료 공개 확대와 관련해 “언론은 (노동신문을) 보게 하고 국민 못 보게 하고,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했는데, 지금도 이걸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통일부 관계자가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지 않나.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 만드는 것이냐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 노동신문을 언급하며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막는 건 이유가 무엇이냐.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저는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고”라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혹시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부에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라며 “너무 엄숙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씀대로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국정원이나 법무부나”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면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은 이런 거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건 정말 문제다.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선 “비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응이 없다”며 “남북 협의로 보내는 건 어려우니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가라고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중국에 가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라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단계에 있다. 문제는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을 보내줘서 못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외로움을 느끼는 주민 누구나 편히 들러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오는 29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마음편의점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겪는 이들이 머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 심신 회복을 위한 소형 건강기기 등을 갖추고,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간은 화원종합사회복지관 4층 유휴공간을 개축해 마련했다. 소통을 위한 ‘마음온 공간’, 휴식을 위한 ‘힐링존’, 안내 창구 등으로 구성된다. 라면 조리기, 커피 제조기, 족욕기, 안마기 등 편의시설과 따듯한 조명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
구는 개소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직원 참여형 기부 캠페인 ‘우리가 함께라면’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이 기부한 라면을 구청 본관 1층 로비에 라면트리 형태로 전시해 연말 이웃 나눔의 의미를 더한다. 이후 라면은 서울마음편의점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제공된다.
개소 이후에는 마음건강 프로그램, 심리상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상시 운영한다. 방문자에게는 ‘온기 포인트제’를 적용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따뜻한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서울마음편의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외로움에 공감하고 함께 치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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