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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외교부, 이재명 대통령 국빈 중국 방문 추진…핵추진 잠수함 미국과 실무협의체 가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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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2-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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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핵잠,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 조선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으며 한·미가 실무 협의체를 진행해 가시적·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핵잠을 두고는 “범정부 협조 체계 아래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목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양자 간 문제들을 정상 간에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기에 북한에 대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정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라며 “다만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거도 목표를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교통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통일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일련의 논의들은 통일부의 간부와 정례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메인수조에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아쿠아리스트들이 한 어린이 관람객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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