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제주 인구 70만명 돌파는 잠시···순유출 커지며 가파른 하락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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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제주 인구가 순유출과 자연감소로 인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인구 70만명을 돌파했으나 채 1년을 유지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제주통계포털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2025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보면 2024년 제주 인구는 69만8358명(주민등록인구 67만368명+등록외국인 2만799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인구 70만708명을 기록했지만 1년도 안돼 다시 70만명 밑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제주 인구는 202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 11월 기준 69만3297명까지 줄었다.
이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가 제주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더 많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다.
실제로 2023년 1687명, 2024년 3361명의 인구가 순유출 됐다. 2009년 시작된 제주 이주 열풍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14년 만에 전환됐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높은 부동산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대학 입학·취업을 위한 이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연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 출생아 수는 3156명이었으나 사망자 수는 4902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2014년보다 0.7명이나 줄었다. 그나마 등록외국인은 2만7990명으로 2014년 1만4204명 보다 97.1% 급증해 인구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특히 농어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농가와 농가 인구는 2만9100가구, 6만8700명으로 10년전보다 각각 24.2%, 37.3% 줄었다. 어가와 어가 인구도 2600가구, 5500명으로 각각 43.4%, 50.3% 줄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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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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