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심야배송 택배기사 수면 중 혈압 비정상···과로 위험 누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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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이 고용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 4명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중 절반인 2명의 수면 중 혈압 하강 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두 배 수준이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한 달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해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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