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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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정부가 KT 서버 해킹 의혹을 두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T 서버가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동일한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통신업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KT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결론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단은 전날 KT의 서버 94대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으나 로그기록이 있는 최근 1~2개월 동안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유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키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 쟁점은 ‘BPF도어’ 악성코드 감염이다. BPF도어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촉발한 악성코드로, KT 서버 41대는 2022년 4월2일부터 19일까지 BPF도어 악성코드 4종과 웹셸 16종 등에 감염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서 공격자가 BPF도어를 심은 시점은 2021년 12월24일~2022년 1월1일, 그리고 2022년 6월15일~22일이다. 악성코드가 같을 뿐 아니라 공격 시점도 유사하다.
KT의 감염 규모가 SK텔레콤 사례를 뛰어 넘는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KT의 경우 94대의 서버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확인된 반면 SK텔레콤에선 28대의 서버에서 33종이 발견됐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악성코드 규모를 볼 때 KT 서버에서도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KT 해킹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인증 정보 미스터리를 풀지 못한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KT 무단소액결제 사태는 공격자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피해자들의 통신을 가로채 발생했다. 그런데 인증 자동응답(ARS)·문자(SMS)를 탈취하더라도 ‘결제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KT 서버를 별도로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 냈을 것이란 추측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사단은 공격자가 해당 정보를 “미상의 경로로 취득”한 것으로만 결론지었다.
KT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확인 불가’ 판정이 나오면서, 조사단이 확인한 KT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불법 펨토셀에 강제 접속된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단말기식별번호로 제한됐다.
조사단의 이 같은 결론이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만약 개인정보위가 조사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용대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 “SK텔레콤은 침해 사실 인지 후 신고했고 사후 대응에서 정부와 공개 협조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제기됐다”면서 “제재와 관련해 잘못된 판단이 나오면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부에) 협조하면 손해’라는 신호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이날 해킹 사태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 및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고객에게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6개월간 매달 100GB 데이터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 6개월 이용권 등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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