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병기 아내 ‘법카 유용 의혹’, 동작구의회 실제 카드 사용내역과 유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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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 내용과 실제 동작구 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작구의원 A·B씨는 2023년 제출한 탄원서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B씨는 “2022년 7∼8월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사모님 거주지, 국회 및 지역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중심인 반면 8월 이후 사용처는 구청 주변 등”이라고 했다. 이어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작구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그해 7월 카드가 사용된 식당 절반가량이 여의도 소재였다. 그해 8월 10일엔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국집에서 결제한 내역도 있었다. 김 의원의 자택에서 100ｍ 미만 거리에 위치한 식당이다. 그달 중순에도 대방동과 여의도에서 여러 차례 카드가 사용됐다.
9월부터는 여의도·대방동이 아닌 구청이 있는 상도동과 신대방동 등지에서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카드 사용처만 봤을 땐 탄원서의 내용과 실제 사용 기록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카드 사용 장소만 대충 일치하는 데다 A·B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2022년 7∼9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된 지 1년여 지난 시점이다.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누군지 등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씨는 탄원서에서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통신사 휴대폰 위치 확인만으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 들어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검찰이 2019년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송 전 회장은 통일교 관련 천주평화연합 단체의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경찰조사에 따르면 송 전 회장 등은 2019년 1월3일부터 중순까지 이들 국회의원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을 개인 명의로 후원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을 썼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11명은 2019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를 전후해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알려진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다.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포함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지난 1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송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의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등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내년 1월2일까지다. 송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경찰이 이들 국회의원 11명 후원내역과 별도로 확보한 ‘2019년 통일교 후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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