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외교장관 통화…중, 일본 역사 인식·대만 문제 꺼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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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양국 간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조 장관이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111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이 지난달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최근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적 흐름은 분명하다. 유산을 단일한 국가 서사로 설명하던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 세계유산은 다양한 기억과 경험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2008년 이코모스(ICOMOS)의 ‘에나메 헌장’ 이후, 유산 해석은 더 이상 기술적 설명에 머물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의 완전성, 다양한 주체의 다성적 목소리, 그리고 불편한 과거까지 포함하는 포용적 해석이 세계유산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이코모스 해석설명 과학분과위원회(ICIP)에서 논의 중인 ICOMOS 에나메 헌장 개정 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 금광 관련 보고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언급의 유무가 아니다. 조선인의 강제노역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유산의 산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서사 속에 흡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적으로 배열하고, 불편한 기억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세계유산 해석에서 이미 국제사회가 반복적으로 경계해온 태도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메이지 산업 유산과 사도 금광 등재 과정에서 지속해서 ‘완전한 역사 서술’을 권고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이번 보고서는 또다시 절차적 요건만 충족한 채 실질적 성찰을 회피하는 방식, 다시 말해 ‘해석의 꼼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초래하는 위험은 전혀 가볍지 않다. 첫째, 세계유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한다.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뿐 아니라, 그 가치를 어떻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가에 의해 유지된다.
둘째, 피해자의 기억을 또 한 번 지우는 결과를 낳는다. 침묵과 축소는 중립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선택이다. 셋째, 다른 국가들에 “형식적 보고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세계유산은 과거의 영광만을 기념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직면하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태도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다. 일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표현과 형식적인 눈가림용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강제노역의 역사적 맥락을 온전히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유산 해석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세계유산 국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이다.
국제적으로 유네스코와 자문기구 역시 형식적인 요건 심사에 머물지 말고 국제기구로서 책임감 있는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한다.
사도 금광을 둘러싼 유산 해석 문제는 한·일 갈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규범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언급했다’는 형식적 기준을 넘어, 해석의 질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유산 해석을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성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산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 이미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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