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K푸드 수출 절차 간소화·미세먼지 대응 강화···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14건 체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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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일본에서는 경계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2016년 전후로 냉각된 한중 관계의 개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대일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한국을 후대해 한일 간 이간을 노린다”고 전했다.
NHK도 “중국이 일본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 대만과 역사 인식 문제를 놓고 보조를 맞추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앞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말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의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한다”며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중일 갈등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으로 후대해 한국을 자기편으로 당기려는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일 어느 쪽에 대한 편들기는 피하고 등거리를 유지하려는 생각”이라며 “방중 전부터 신경전이 계속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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