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해온 일본, 미국 마두로 축출에 ‘난감’[미 베네수 공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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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낸 데 대해 일본 자민당 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력 행사에 반대해 온 일본에서 핵심 우방인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명분을 갉아먹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는 일본 정부가 대만·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해 온 표현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 말해 왔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이 위험한 메시지로 전해지지 않을까, (여파가) 일본 주변 사태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서는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논거와 모순된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할 경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트럼프 정권에서는 국제 여론을 모으기 어려울 것이다. 동아시아가 더욱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립 가능성이 거론되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후 80년간 지속된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동반구에서 중·러의 비슷한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날 “국제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미국에 호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동에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대응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대응이 어려운 난제라고 해설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자니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눈에 밟히고, 비판하기엔 미·일 동맹의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통신은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법치의 중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번 미국의 군사 행동을 용인한다면 지금까지 주장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으로 일·중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중국이 대일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게시물 약 700개를 온라인에 계속해서 올린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지난 2일 발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출범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가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고의적·악질적 표현을 썼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진 2차 가해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남성의 2차 가해 내용은 필설로 옮기기 힘들 지경이다. 그는 영상 게시물에서 이태원 참사를 두고 ‘조작·연출’ ‘마약테러’ ‘시신은 리얼돌’ 따위의 말로 욕보였다.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도 노출했다고 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패륜적 행위로 돈벌이를 한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당연한 결정이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다. 사회적 참사는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은 국가적 직무유기의 피해자들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연대의 손을 맞잡는 건 인륜의 기본일뿐더러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다짐이다. 그래야 사회는 조금이라도 안전해지고 공동체는 단단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태원 참사 때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참사 유가족이 2차 피해에 시달린 끝에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는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차 가해를 방조·조장한 과거 집권세력 책임이 크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도 있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60대 남성 구속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선 안 될 중대범죄임을 사회에 명확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검찰·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공동체 통합을 밑동부터 허무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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