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포토뉴스]민주노총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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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선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민주노총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독재자들의 소식을 접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국제법과 의회를 무시한 채, 독재자를 생포하겠다는 독단의 정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전격 단행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생포작전 이야기다. 주권국가의 불가침성을 부정하는 독단과, 국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독단 사이에서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던 찰나,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도 싱긋 웃던 한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에 빠진 그의 모습은 자못 행복해 보였다. 타인에 무신경한 태연함 속에서 그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세계는 점차 핵을 가진 패권국과 패권 도전국들이 주변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타인을 유령처럼 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나는 이 두 장면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의식하면서도, 하나의 지점에서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 대한 ‘무감각’이다. 해나 아렌트는 이 무감각이 자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에 실패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복수성을 특징으로 한다면, 그 복수성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스마트폰 없이는 혼자 있지 못하는 자아에서 비롯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숙의하지 않는다. 대신 결단한다. 선거조작을 결단하고, 전쟁을 결단하고, 비상계엄을 결단한다. 내각과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반대되는 진리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진리를 안다고 믿고, 자신이 곧 세계라고 여긴다.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화면은 이런 독재의 달콤함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까.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우리는 점차 나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마주하는 시간만큼은 이 복잡한 사태에 직면한 자아를 밀봉한 채, 오로지 그 순간의 나 자신 안에 머물게 해준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겠다는 결심만으로도, 나만의 세계는 손쉽게 건설된다.
온갖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화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감각은 점점 무뎌진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작전을 트레이닝복 브랜드 소식으로 접했을지도 모른다. 내 알고리즘이 고장난 것인지, 트럼프와 마두로를 소재로 삼은 AI 밈들이 넘쳐난다. 주의를 단숨에 사로잡는 콘텐츠들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질곡의 역사를 이해할 단서를 찾기란 어렵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잔해는 말끔히 지워지고, 그 핍진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무신경한 독재는 결국 스스로와 대화하는 데 실패한 자아에 기대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숙의란 본래 ‘이것과 저것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을 지닌다. 새벽에 잠을 깨 스마트폰을 만질지 말지 망설이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숙의의 한 장면이다. 잠결에 문득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일 역시 철저한 숙의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숙의의 실패는 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무감각에서 비롯된다.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과 불화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왕국에서 누리는 달콤한 독재를 끝내고, 내 안에 시끄러운 의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러한 불화를 통해서만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 분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복수의 자아를 용인하고 이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내면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정치다. 민주주의다. 새해에는 고독한 민주주의자들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싶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장연을 찾아 정치권의 해결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한 것이다. 전장연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답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지하철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전장연의 혜화역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제안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요구 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상임대표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정치가 이번에 실제로 이를 약속할 수 있다면 대화에 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쌓이자 전장연 내에서도 “다수 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욕먹는 시위’를 계속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더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증액, 탈시설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지만, 실제 반영액은 25억원에 그쳤다. 탈시설 요구와는 달리, 장애인시설을 보강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며 논란도 이어졌다.
입법도 제자리걸음이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024년 5월 22대 국회 1호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6개월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장애인 혐오는 커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장연을 겨냥해 지하철 시위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장연’이라는 이름 자체를 비하하는 말로 쓰고 있다.
전장연이 ‘잠시 멈춤’ 기간에 거는 기대는 그래서 작지 않다. 전장연은 국회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 지원 확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복원 등을 논의 대상으로 꺼낼 계획이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는 일평균 7시간만 운행돼 최대 대기시간이 12시간에 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도 장애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박 상임대표는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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