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공수처 공소제기 요구는 ‘최재해·유병호 단죄’ 시작이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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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감사원 전현직 고위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까지 조작해 그의 결재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는 조 전 감사위원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시행토록 돼 있는 감사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들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절차를 패싱하려고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을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는 조 전 감사위원의 주장을 확인한 수준이다. 조 전 감사위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현희 감사보고서가 주심위원인 내 결재 없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고 폭로했다. 이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공수처에서 2년3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미적거린 것 아닌가. 그러는 사이 감사원의 ‘윤석열 친위대’식 정치감사는 줄을 이었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설립한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윤석열 체제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었다. 감사원이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를 표적 감사하면, 검찰은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그걸 주도하고 최 전 원장은 묵인했다. 그렇게 감사한 서해 피격 사건,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사건 등은 줄줄이 무죄가 나고 있다. 반대로, 감사원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불법 공사 의혹에 대해선 맹탕 감사를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 봐주기 감사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이 모든 위법 행위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 하는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최재해·유병호 감사원’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시위,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 당시에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인권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당국은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의 31개주의 10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학생과 노동조합 등이 시위에 합류하며 시위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확산하고 있다. 테헤란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 건물과 차량, 거리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테헤란 외곽에서는 경찰이 칼에 찔리거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 관리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몰라 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란혁명수비대가 안보 상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팔레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장남이다. 이날 SNS에는 “샤 만세”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이란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최소 34명의 시위대와 8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2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부상한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텅 빈 거리의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술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 드론 기업 메이사와의 협업으로 클라우드 기반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건축물을 3D 가상 모델에 통합해 관리하는 BIM 기술과도 연계해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착공 단계부터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분석해 공정 진척도를 시각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는 “드론 덕분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세밀히 점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원 아이파크, 시티오씨엘 7단지 등 주요 현장에는 건설 현장을 가상 공간에 동일하게 복제해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돼 시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익산 부송 아이파크 현장에서는 드론이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 여부와 안전고리 사용 상태를 감지하기도 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부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지상·지하 전 구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활용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고, 타워크레인 CCTV도 전국 현장으로 확대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AI·DX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아이파크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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