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합리적 온건파 평가…지선까지 ‘개혁법안·공천헌금 수습’ 과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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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21·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친문’ ‘친명’ 계파 넘어 넓은 지지당내 의원·언론과의 소통 ‘강점’사법 개혁 등 야당과 협상력 주목한 “15일 2차·통일교 특검 처리”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친문)계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점이 의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 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이를 차분하게 조율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깔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천헌금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설날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시각차마저도 토론 과정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최대한 차이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비슷…정권 바뀔 시 검찰청 복원 용이“말이 수사사법관, 결국 사법경찰관”…중수청 지원 검사 적을 듯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시 금지’와 ‘중대 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 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의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 등으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대 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검찰청을 복원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 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일 뿐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도 검찰 수사인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이 나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키로 한 것을 두고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검사들은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향후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소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증시 ‘빅2’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3개월 만에 7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전력주 등의 비중도 늘리는 반면, 주가가 지지부진한 내수주 비중은 크게 줄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11일 자료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공시 대상 상장사(지분 5% 이상 보유)의 주식 평가액은 266조1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196조4442억원) 대비 평가액이 한 분기 만에 69조6944억원(35.48%) 늘었다. 국민연금이 7%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7.75%)·SK하이닉스(7.35%)의 주가가 크게 뛰며 전체 평가액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평가액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6조1882억원, 21조967억원 늘어났다. 총 47조2849억원으로 전체 국민연금의 평가액 증가분의 67.85%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해 3분기 말부터 지난 7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68.06%, 113.53% 급등했다. 반도체와 반대로 국민연금의 평가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종목은 국민연금이 지분 7.92%를 보유한 ‘방산 대장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59억원)로 나타났다. 4분기 당시 국제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방산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내수주를 중심으로 대거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유통 및 소비재 기업인 대상, 오리온, 이마트, CJ제일제당, 농심 등에 대한 지분을 1~2%포인트 줄였다고 공시했다. 내수주 외에도 한국콜마 등 화장품주와 JYP, 엔씨소프트 등 엔터·게임주 비중을 축소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의 지분율은 기존 7.67%에서 8.8%로 높였다.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한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뛰면서 4분기 이후 주가가 113%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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