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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두환 판결문 통해 미리 보는 윤석열 내란 선고…“폭동, ‘외포심’ 일으키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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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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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선고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죄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도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폭동이나 국헌문란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선 전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에 폭동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부터 “폭동 개념으로 폭행 협박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 상황이 실제로 조성됐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단지 국민에게 국가비상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그냥 앉아 있었다”며 폭력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유지로 외포심을 느낄만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면 ‘폭동’이 성립한다고 넓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일종의 협박행위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헌 문란은 어떨까. 법원은 형식상 적법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하였는지를 따졌다. 특히 국회 해산과 같이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점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1980년 5월17일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한 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다. 그날 밤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병력이 배치된 채 계엄 전국확대 안건이 통과됐다. 그날 자정 신군부는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포고 10호를 발령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10시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30분 뒤 계엄사 포고문이 발표됐다.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운영을 건의한 게 자문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통치권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와 유사하다.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은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므로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범죄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는 당시 전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주장도 배척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빈총 들고, 사상자 한 명 없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고 했지만, 당시 대법원은 내란이 ‘기수’에 이른 시점을 비상계엄 선포 시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면 기수범으로 성립한다고 봤다.
1996년 8월 서울지법은 1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1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정치권에서 ‘사면’을 결정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의 부장판사는 “이미 선례도 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권에서든지 ‘사면’ 논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권 결단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1% 성장했다. 그러나 4분기엔 전분기대비 -0.3% 역성장하며 당초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한은은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가 직전분기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예상치(0.2%)를 0.5%포인트나 밑도는 결과로 지난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불법계엄의 영향 등으로 -0.2% 역성장했던 분기성장률은 2분기 0.7% 반등해 3분기 1.3%까지 오르면서 회복국면을 보였다. 그러나 4분기엔 3분기만에 다시 성장률이 뒷걸음질친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어 전기대비 0.3% 늘었고 정부소비도 0.6% 늘었다. 그러나 3분기 ‘깜짝반등’했던 건설투자가 4분기엔 3.9%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8% 줄었다. 수출도 자동차 기계 및 장비 등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로 집계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 3분기 1.2%포인트를 기여하며 ‘깜짝성장’을 견인한 내수 기여도가 1.3%포인트나 급락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0.5%포인트, 0.2%포인트씩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전년(2%)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은 실현되지 못했다.
무역업을 하던 이모씨(57)는 월드컵이 열린 2002년 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도 넘겼던 사업가는 희망을 잃고 무너졌다. 허송세월하던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던 2012년, 낯선 이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찾아왔다. ‘무이자 착한대출’을 막 시작한 이창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71)였다.
이씨는 19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못 낼 정도로 돈이 급했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했다”며 “그때 대표님이 찾아와 ‘어려우면 빌려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딱 100만원을 빌렸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 실행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 1호 사례였다. 그는 ‘100만원’으로 밀린 공과금을 내고 택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 소형 트럭을 샀다. 돈을 벌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았고 여력이 생긴 뒤엔 후원금도 냈다. 이씨는 “소액이었지만 당시 내겐 1억원의 가치였다”며 “돈보다 중요한 건 세상과 주변의 시선을 냉대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내 마음이 녹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년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이자를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해주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의 누적 이용자가 이달 초 1만명을 돌파했다. 1호 대출 이후 지난해 말까지 9972명에게 44억4724만7714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2011년 창립초기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무이자 착한대출의 정신은 사람이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 상태가 나빠져 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금융권 신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에게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은 1년이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환율은 약 89%다.
물론 신청자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한도 300만원을 전부 빌려주진 않는다. 첫 대출에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를 높여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44만원이다.
이 대표가 ‘무이자 무신용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보면서다. 1970년대 처음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꾼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한국판 ‘그라민 은행’을 떠올리며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과 기부금 등을 모아 3000만원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36명에게 3030만원을 빌려줬다. 단체 인지도가 낮았던 초창기엔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을 법도 한데 이 대표는 달랐다. 그는 “의심보단 90% 이상은 잘 갚을 것으로 기대하며 돈을 빌려줬다”며 “애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이용)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사는사람들 활동이 점차 외부로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갚은 원금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한해만 1736명에게 8억8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출 신청과 대출금 지급 등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용자가 치과 치료 등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좋은 일을 함께할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줄 수 있지 않냐”며 웃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그는 새로운 목표도 꺼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무이자 대출을 그만하고 여기 문을 닫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누고 실천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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