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3.5㏊ 태웠다···방화 혐의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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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가 물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을 포착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 불이 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통선을 파악해 그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도구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26분쯤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서는 명촌교 인근을 중심으로 5∼6곳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1시간가량 만에 진화됐으나, 소방서 추산 억새밭 3.5㏊가 소실됐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며 “유예 조치는 종료하되, 계약 체결 이후 한두 달까지 적용 기한을 두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5월9일 전 계약이 체결된 이후 어느 정도 뒤에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유예 조치를) 할지 논의 중”이라며 “5월9일이 아닌 좀 더 이후 날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5월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유예 조치를) 종료는 하는데 계약 한 두 달 정도 뒤까지 종료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여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니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5월9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를 적용해 줄지를 논의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상당히 넓게 조정돼 중과 대상을 명확히 인식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멀지 않은 기간 내 대상과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중이며 1~2주 후에 시행령이 준비되면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세제 관련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고민해야 하고 해법을 찾으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한두 달 내 발표할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세계 최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드는 비전을 갖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방안, 상법 4·5차 등 제도적인 걸 떠나 거래소라는 자본시장 핵심을 개혁하자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코스닥을 당초 코스닥다웠던 초기 위상에 걸맞은 코스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이나 에너지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킬 방안을 검토하고, 빠른 속도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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