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계엄 당일 ‘국회 체포조 편성 가담’ 혐의…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6명 직무정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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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화감독 로브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가 피살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라이너 부부의 사인은 “트럼프 집착 증후군”이라며 “보도에 따르면 그(라이너 감독)는 완고하고 치유 불가능한 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이 자신에 대한 “격렬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인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목표와 기대치를 뛰어넘어 성과를 거두고 미국의 전례 없는 황금기가 도래하자 그의 편집증이 새 정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브와 미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글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글 전체가 틀렸다”며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누구도 폭력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도 “이것은 정치나 정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고 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은 “라이너 감독에 대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는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부적절하고 무례한 발언”이라며 “누가 감히 이 발언을 옹호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영화 <미저리> <어 퓨 굿 맨> <버킷리스트> <플립>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등을 만든 라이너 감독은 전날 캘리포니아주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미셸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의 아들인 닉 라이너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라이너 감독은 생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MS NOW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빼앗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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