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아산시, 충남 최초 공무원 당직 근무 폐지…24시간 재난상황실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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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다음달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의 당직근무를 즉시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종료해 재난안전상황실로 일원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당직제도는 사라지지만 민원 접수와 재난 대응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 관계 부서와 유관기관이 즉각 연계 대응하게 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 종료까지 마무리되면 아산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전면 폐지된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본청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당직제도 전면 폐지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번 개편은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당직제도를 정비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제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 기조에 맞춰 아산시가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공무원이 당직근무에 투입되면서 대체 휴무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반복돼 왔다. 야간·휴일 근무 누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피로와 부담이 커지고 업무 집중도와 연속성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공백을 줄이고 확보되는 행정 역량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당직 전담 인력이 24시간 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재난과 민원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운영에서 벗어나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행정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구속기소한 것이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처음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1심 재판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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