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원 지원···2027년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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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며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과 광주·전남에 각각 매년 최대 5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의 자율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시 지역 선호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통합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한다. 구체적인 인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 의료,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개발사업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통합특별시 내 규제 우선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보안군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피로 물든 날이었습니다.”
이란 테헤란 출신의 한 여성은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열렸던 지난 9일(현지시간)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마치 심판의 날 같았다”며 테헤란이 전쟁터를 방불케했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이란 당국이 폭력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648명 사망하고 최대 6000명이 사망했을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CNN·BBC 등 외신들은 참혹한 시위 진압 현장 소식을 보도했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과 전화선을 차단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외신들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인터넷 차단을 뚫고 공개된 영상을 통해 참상을 전했다.
테헤란 서쪽에 위치한 도시 파르디스에서는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가 시위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탄 바시지 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으며,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골목까지 들어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BBC에 전했다. 한 목격자는 “골목마다 두세명이 죽었다”고 말했다.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23세 대학생이 지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노르웨이에 기반을 둔 이란인권(IHR)은 테헤란 샤리아티대학에서 섬유·패션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생 루비나 아미니안이 지난 8일 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유족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뒤쪽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에 머리를 맞았다”고 밝혔다.
아미니안은 이란 서부 쿠르디스탄주 출신 쿠르드족 여성으로, 아미니안의 어머니는 테헤란으로 와 수백구의 시신 사이에서 간신히 딸의 신원을 확인했다. 아미니안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보안 당국이 매장을 허가하지 않아 시신을 인근 도로변에 묻어야 했다고 IHR은 전했다.
많은 사망자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슈하드의 한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영안실 직원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시신 180~200구가 실려와 즉시 매장됐다고 전했다.
BBC와 인터뷰한 의료진과 간호사들은 병원들이 환자로 넘쳐나 머리와 눈에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11일 온라인에는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뚫고 창고 건물 안팎에 검은 시신 가방이 널린 영상이 공개됐다. 유족들은 시신 가방 옆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이 시설에 테헤란 외곽의 법의학 시설인 카흐리자크 법의학센터라고 밝혔다. HRANA는 해당 시설에 약 250구의 시신이 안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12일 IHR은 이날로 16일째 접어든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 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HRANA는 12일까지 이란 전역 187개 도시에서 606건의 시위가 열렸으며, 총 646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시위대는 50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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