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참여연대·민변 기자회견 [현장 화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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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피고인들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경고성 계엄’이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등 거짓 진술과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발생 1년이 되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오늘(15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신속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에 약 2만 명(1만866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일(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만나요] 갈비뼈를 닫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갈비뼈를 닫으세요, 정수리를 하늘 위로 뽑아볼까요, 척추를 하나하나 쌓아보세요…. 마치 ‘필라테스 괴담’처럼 SNS를 떠도는 이런 표현들이 한창 생소할 때 필라테스를 처음 접했다. 아마도 2017년쯤, 내년이, 한 달 뒤가, 당장 내일이 온통 불안하기만 한 취준생 시절이었다. 그래도 월수금 오전 8시면 출근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필라테스 센터에 갔다. 싫증이 밥 먹듯 나는 사람치곤 꾸준했다. 몇 시에 잤든, 배가 고프든, 눈이 오든 갔으니까.
그 후로 필라테스엔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었다. 테니스, 웨이트, 러닝 등 온갖 운동을 전전하다가도 필라테스로 돌아가곤 했다. 퇴근 후 취재원이나 부장 전화에 허겁지겁 수업을 뒤로하고 나오는 날들이 많을 때면 수강료를 필라테스 센터에 기부한 셈 치고 한동안 발길을 끊기도 했다. 그래도 이내 필라테스가 다시 생각났다. 1시간 바짝 하고 나면 온몸 구석을 자근자근 씹어준 듯한 개운함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운동이 되긴 하냐’는 질문을 흔히 마주하는 필라테스는 사실 조셉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에서 고안한, 나름 거친 환경에서 탄생한 운동이다. 원래 이름은 ‘컨트롤로지(Contrology)’. 그러니까 몸에 대한 완벽한 조절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랄까. 예컨대 갈비뼈를 닫는다는 건 ‘호흡을 내뱉고 복사근을 개입 시켜 몸통 안정성을 높이도록 조절하세요’란 말이다. 대부분 필라테스 동작은 유연성이나 힘보다 정확하고 미세한 ‘컨트롤’을 강조한다.
정교한 컨트롤 능력이란 건 달리기나 웨이트처럼 ㎞, ㎏ 단위로 보이지 않으니 가끔 환장할 노릇이다. 배를 집어넣으면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목을 똑바로 세우면 어깨가 솟아오르고. 고장 난 목각인형처럼 아주 난리다. 온몸 구석구석 정렬을 짚어주는 선생님 말을 따르다 보면 땀이 뻘뻘 난다. 그래도 어느 날 필라테스의 꽃이라 불리는 ‘티저’(상체와 다리를 들어 몸을 V자로 만드는 동작)를 그럴듯하게 해냈을 땐 뿌듯했다. 보이지 않는 속근육도 성장하긴 하는구나. 2주만 쉬면 도루묵이 되긴 하지만 말이다.
필라테스가 좋은 점은 성취감 말고도 또 있다. 내 몸에 있는지도 몰랐던 근육을 어떻게든 조절해보겠다고 집중하다 보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일할 때면 야단법석 요란한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기분인데, 퇴근해도 요란함을 떼어내지 못하는 듯한 게 늘 별로였다. 일과 일상을 적당히 분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숱한 조언에도 마음처럼 안 됐다.
필라테스를 하면 자연스레 가능해진다. 갈비뼈를 닫고, 어깨를 끌어내리고, 척추를 하나씩 쌓아 올리려면 세상의 요란함이, 온갖 잡념이 끼어들 새가 없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도 아닌 오롯이 지금,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 동작에 맞춰 마시고 내쉬고 호흡까지 하다보면 더할 나위 없다. 돌아보면 취준생 때도 ‘현생’의 밀려오는 불안을 피하려고 필라테스 수업을 열심히 찾았나 싶다.
“컨트롤로지는 몸과 마음, 영혼의 완전한 조화다”. 그 시절 83세까지 산 필라테스 할아버지가 남긴 명언 중 하나다. 몸을 컨트롤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마음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건강한 몸은 마음, 영혼과 연결돼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멋모르고 시작한 필라테스, 얼떨결에 창시자 할아버지의 의도에 가까이 가게 된 걸까.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없이 산다는 게 누구에게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뒤로하고 이번 주말 아침에도 간다. 갈비뼈를 닫으러!
간식대장.
경향신문 기자. 세계 평화를 바라는 IS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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