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윤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야 “위법한 통계 사용”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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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주요 발전소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해 노동자들을 감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이어, 현대제철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로봇개’를 사용해 공장 내부와 작업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지난 8월 홈페이지에 “공장 안전을 위한 무인 순찰 시스템의 핵심으로 로봇개를 도입했다”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보완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점검 대상은 사람도 포함된다”며 “작업 중인 현장에서는 폐쇄회로(CC)TV 인공지능(AI)이 연동돼, 안전모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8월 이전부터 공장에서 로봇개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등에서도 로봇개 투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노조 측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안전관리를 위해 로봇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로봇개가 안전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서를 받는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로봇이 산업안전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지는 불명확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대 노동자 A씨는 “설비나 환경 개선이 아닌 로봇개로는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로봇개를 도입하는 비용으로 설비 노후화나 작업환경 개선을 한다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감시하고 옭아매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장에 냉·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다며 현장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전했다.
지난 9월6일 당진 원료공장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일하던 작업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노동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했다.
붕괴 사고 이후 일어난 이후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 점검업무에 투입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현대제철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기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없다. 로봇개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회사가 정말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지,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 로봇이 움직이고 다니면 일할 때 걸리적거리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인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노조측은 교섭을 통한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봇 활용도 사업장의 사각지대 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화가 26년 만에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두고 반격했다.
한화는 29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LG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7전4승제)에서 7-3으로 승리했다. 잠실 1·2차전을 내리 패해 벼랑 끝으로 향하던 한화는 8회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시리즈 전적 1승2패를 만들었다. 한화가 대전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거둔 것은 롯데를 제치고 우승한 1999년 4차전 이후 26년 만이다.
한화는 정규시즌 투수 4관왕을 차지한 에이스 코디 폰세를 앞세워 안방에서 반격을 노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3차전을 모두 이긴 12개 팀 중 우승 못한 팀은 없었다. 한화는 이날도 지면 LG에 100%의 우승 확률을 내주는 상황이었다.
8회말 빗맞은 타구 세 개가 경기 흐름을 바꿨다. 1-3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한화가 단숨에 6점을 몰아올렸다. 선두 타자로 나선 대타 김태연이 바뀐 투수 송승기를 상대로 초구에 친 타구가 중견수-좌익수-유격수 사이에 절묘하게 떨어졌다. 김태연은 2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손아섭이 우전안타로 무사 1·3루 찬스를 만들었다.
LG는 루이스 리베라토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무리 유영찬을 한 박자 빨리 투입했다. 한화는 다시 문현빈의 빗맞은 타구가 좌중간에 떨어져 1점을 따라붙었다.
유영찬은 4번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하게 흔들렸다. 채은성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며 2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투입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며 동점에 성공했다.
한화 팬들이 뜨거워졌고, 앞서 대주자로 도루를 시도하다 아웃된 심우준이 2타점 2루타로 역전시키며 대전구장은 들썩였다. 배트가 부러지면서 떠오른 타구가 3루수 키를 넘기며 주자 2명이 득점했다. LG는 김영우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한화 최재훈마저 우전 적시타를 날려 2·3루 주자를 모두 불러들여 7-3을 만들었다.
포스트시즌 내내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마무리 김서현이 승리투수가 됐다. 1-2로 뒤진 8회 1사 1·3루 구원 등판해 결정적인 폭투로 한 점을 헌납했지만 타선의 지원으로 4점 차 앞선 9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김서현은 안타와 사구를 내주면서도 무실점으로 막고 환호했다.
타격전이 펼쳐진 1·2차전과 달리 이날은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한화는 폰세가 6이닝 동안 3피안타 3볼넷(1사구) 6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치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폰세는 4일 휴식 후 등판한 이날 경기에서 96개의 공을 던지며 마운드를 지켰다.
LG는 선발 손주영이 폰세와 맞대결에서 5이닝 4피안타(1볼넷) 5탈삼진 무실점의 역투를 펼친 뒤 불펜으로 남은 4이닝을 막으려다 실패했다. 마무리 유영찬의 조기 투입에 대해 염경엽 LG 감독은 “송승기가 피로도가 있어, 힘이 있는 유영찬을 넣었다. 유영찬이 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4차전은 30일 오후 6시30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LG 요니 치리노스, 한화 라이언 와이스가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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