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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짝퉁 명품’ 압수해보니···김건희 유명세 ‘반클리프’ 정품가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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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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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압수한 ‘짝퉁’ 가운데 정품가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김건희 여사 목걸이 선물로 유명세를 탄 ‘반클리프 아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금품수수 논란이 일자 한때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통해 모두 388명의 상표권 침해사범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으로 432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307명)에 비해 26% 증가했고, 압수물품은 숫자가 3만점 가량 줄었음에도 정품가액이 32배나 늘어났다. 고가의 명품 위조상품이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압수물품 숫자와 정품가액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3만9372점의 장신구가 압수됐으며, 정품가액으로 환산한 가격은 3788억여원이다. 지난해 6월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단일 사건 기준으로 정품가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3400억원)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한 결과다. 장신구 다음으로는 압수물품이 많았던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이다.
압수된 위조상품 브랜드 중에서는 고가 주얼리를 판매하는 반클리프 아펠이 정품가액(184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까르띠에가 정품가액 1425억여원을 차지해 두 브랜드가 전체 압수물품 가치의 75% 이상을 나타냈다. 기타 브랜드의 경우 디올(284억여원), 샤넬(195억여원), 에르메스(181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단속을 피해기 위해 SNS를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한 심야 라이브방송 등으로 위조 상품을 거래·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획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반적인 둔화 현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수익성 방어와 미래 투자 확대의 갈림길에서 경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진수 현대차그룹 HMG경영연구원 모빌리티산업연구실장(상무)은 1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신년세미나에서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전망하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를 맞아 단기적으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과 장기적으로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로보택시 상업화, 스마트카 기술 고도화 움직임 등에 맞춰 미래 전략 수립까지 병행해야 하는 당위 사이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고충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양 실장은 “업체별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수익을 내야 하는 현실적 압박과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절체절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외 자동차 산업이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로 모두 저성장 구조에 접어든 데다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정책 변수까지 겹치면서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 내수 시장을 넘어 아세안은 물론, 서유럽과 중남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 방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실장은 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가 8793만대로 지난해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양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은 품목 관세 부과에 따른 차량 가격과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중국은 소비심리 둔화와 신에너지차(NEV) 보조금 혜택 축소 등으로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했다.
국내 시장도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누적된 가계부채, 국내 중견 3사의 수출 우선 전략 등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6%) 감소한 16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형량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회계정보·감사조서 위·변조’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 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안도 정비했다. 기습 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표현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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