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덮죽’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백종원, 경찰 조사받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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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원산지 허위 표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5시간가량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 등 제품을 홍보하며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의 고발과 진정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음식 조리 과정에서 산업용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백 대표에 앞서 더본코리아의 실무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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