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싼지역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기소 목적 수사는 사라져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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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싼지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치밀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네 가지 실천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 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정부 부처로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천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제시했다.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민생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책상 위에 쌓여 있는 민생침해 사건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속도를 내자”고 했다. 정 장관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차기 검찰총장의 역량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지난 10일 이 전 대표를 강제수사한 지 9일 만이다. 두 개 특검에 걸쳐 있는 이 전 대표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모씨에게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씨로부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여 차례에 걸쳐 총 8100만원을 수수했다”고 적었다. 영장에는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와 형사사건 무마 명목의 금품수수 등도 범죄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압수물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는 내용을 담아 오는 21일 특검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범죄시기로 특정된 시기는 본인도 재판받고 있던 시기인데 3자를 집행유예해준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지난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상해 주가가 급등했을 당시 ‘멋쟁 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당사자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저는 당이 어려울 때 항상 선당후사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궂은 일, 험한 일, 싸울 일은 제가 하고, 협치·통합·안정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자임햇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라며 “제가 이를 돌파하겠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을 전시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당 대표를 하겠다”며 “전천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경기를 지배하듯이 정국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신속한 개혁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 후보는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며 “망설이지 않겠다.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했다. 그는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그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쌩쌩 달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 표심에도 호소했다. 정 후보는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라며 “당의 중요 정책은 당원들에게 묻고,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직접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강연을 다니겠다”라며 “연말에 상암 월드컵경기장 같은 곳을 빌려 당원 콘서트를 열고 현장에서 우수당원 시상식을 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신의 컷오프 경험을 거론하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노컷(컷오프하지 않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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