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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역대 최장 영장 심사’ 받은 김병주 MBK 회장···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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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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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경영진 네 명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이 낮아지자마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자금 문제를 예측했을 것”이라고 맞섰지만, MBK 측은 “당시에는 과도한 걱정으로 회생 신청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부채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전날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 한라산 중 탐방 코스 중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린 곳은 영실 탐방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92만8409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다.
코스별 등반객은 영실 32만3644명,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탐방예약제 도입 전에는 성판악에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영실과 어리목 등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5개 한라산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곳 뿐이다. 두 코스를 통해 정상을 찾은 인원은 30만2518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 탐방객이 4만명대로 가장 적었다. 단풍철인 10월과 11월, 설산을 감상할 수 있는 12월 1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 탐방객은 2023년부터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되면서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겨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태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판악 등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한라산 내 탐방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 각각 1000명,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도입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사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재즈의 전설을 꼽으라면 마일스 데이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재즈가 타성에 빠질 때마다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 전위적인 혁신가였다. 쿨 재즈, 모달 재즈, 재즈 퓨전 등. 장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도 괜찮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끊임없이 진화하길 원한 음악가였다. 그가 없었다면 재즈의 역사책은 꽤 진부해졌을 것이다. 만약 진보적인 예술의 첫 번째 의무가 새로운 대중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그는 당대에 가장 진보적인 예술가였다.
그렇다면 조건이 따라붙는다. 실수는 필연이라는 것이다. 과학자 아인슈타인 역시 실수에 대해 이런 명언을 남겼다. “그것이 가치 있는 문제라면 최초로 구상한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이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근거는 없다. 유사한 주장을 펼친 적은 있다. 아인슈타인은 1946년 뉴욕타임스와의 원자력 관련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고방식은 필수”라고 말했다. 실제 발언은 인류 생존에 대한 경고였지만 문장에 살이 붙으면서 문제 해결에 실수는 필연임을 뜻하는 격언으로 쓰인 것이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창작 비결 또한 비슷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재즈에는 실수가 없다. 오직 기회만 있을 뿐.” 1963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공연의 에피소드는 이 말이 결코 수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연주 도중 피아니스트 허비 핸콕의 손가락이 순간 미끄러지며 잘못된 코드를 강하게 쳐버렸다. 허비 핸콕은 훗날 이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코드가 썩은 과일 조각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마일스의 걸작을 망쳐버렸구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죠.”
마일스 데이비스는 당황하지 않았다. 연주를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뒤, 허비 핸콕이 친 틀린 코드가 마치 처음부터 예정돼 있던 진행인 것처럼 들리도록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이어갔다. 실수였던 소리는 단번에 ‘새롭고 창의적인 화성’으로 변했다. “틀린 음은 없다. 그다음에 어떤 음을 연주하느냐가 그 음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결정한다.” 마일스가 했던 말 그대로였다.
이를테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음악이 성실한 실패가 되기를 바랐던 뮤지션이었다. 그는 재즈에 정답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음악이 언제나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확장되기를 원했다. 비단 재즈만은 아니다. 인간은 대개 자신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깊이 감춰진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다. 생각에는 품이 들고, 귀찮기 때문이다. 행여 실수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이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게 낫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 가운데 상당수가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너무 자주 잊는다.
2026년 첫 칼럼이다. 어떤 주제를 쓸지 고민하다가 볼테르의 문장이 머리를 스쳤다. “우리는 모두 나약함과 실수로 만들어졌다. 서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야 한다.” 실수 하나로 인생 전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규정하고, 지워버리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여러분도 친절함의 밸브가 닫힌 채 작동하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내기가 가끔은 버거울 것이다.
<위대한 개츠비> 속 문장을 읽는다. “미국인의 삶에 2막은 없다.” 만약 어른의 자격이 있다면, 타인의 실수를 분풀이 대상 삼아 타박하지 않고, 대신 감싸안을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실수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2막은 열릴 것이다. 마일스가 허비에게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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