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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성장에…소비자는 ‘미소’ 자영업자는 ‘울거나 웃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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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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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편익은 늘었지만 소매업과 음식업 등 자영업자들의 양극화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양극화 지표인 자영업체 5분위 배율(매출액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소매업의 경우 2018~2019년 109.9배에서 2022~2023년 235.3배로 크게 상승했다. 매출액이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의 격차가 4년 새 두 배 이상 더 벌어진 것이다.
한은은 유통 플랫폼 확산이 비수도권 소매업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수도권 소매업에선 유의한 고용 변화가 없었지만 비수도권에선 지역인구 1만명당 고용이 8.3명 감소했다.
이는 대형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중심으로 무점포 소매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통적 소매 점포 운영이 쇠퇴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업체 특성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거나 규모가 큰 점포소매 자영업체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다른 업체들은 경영이 더 악화됐다.
배달 플랫폼 성장으로 음식점업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더 큰 혜택을 받았고, 이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지역 내 배달 플랫폼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매출 상·하위 20% 업체 간 성장률 격차가 수도권 3.2%포인트, 비수도권 6.3%포인트로 확대됐다.
한은은 자영업 양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이 수혜업체 매출을 평균 8.8% 증가시키고 폐업 확률은 1.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 초기·청년층·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됐다.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엔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영등포구가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를 본격 착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인접 건물에 공사 안내,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또한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한화갤러리아가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국내 사업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브가이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주도한 첫 번째 신사업으로 2년 전 국내에 들여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의 100% 자회사 에프지코리아는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일부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투자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에프지코리아 지분을 모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이날 에프지코리아 매각설과 관련해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두고 글로벌 본사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방향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공시했다.
에프지코리아는 현재 서울 압구정 등에 파이브가이즈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8호점 개장이 예정돼 있다. 일본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도 설립한 상태다.
파이브가이즈는 쉐이크쉑·인앤아웃과 함께 손꼽히는 소위 ‘미국 3대 햄버거’ 브랜드로, 김 부사장이 현장실습까지 하면서 공을 들여온 사업이다.
한화그룹 유통·레저부문을 맡은 김 부사장은 다양한 식음료(F&B)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통해 국내 급식업계 2위 업체인 ‘아워홈’을 인수했다.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를 통해서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미국 로봇 피자 브랜드 ‘스텔라피자’와 음료 전문 제조업체 ‘퓨어플러스’를 인수했다.
파이브가이즈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에프지코리아도 지난해 매출 465억원, 영업이익 3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매각은 갑작스러운 소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이브가이즈는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사실상 첫 번째 사업인데 매각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다만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높은 로열티와 한화갤러리아 본업인 백화점 사업의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서한 초안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말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집행해도 될지 의견을 물었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1억원) 많은 25억달러(약 3조4800억원)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정책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핸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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