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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국토장관 만난 오세훈 “발언 않겠다”···오찬 면담, 입장차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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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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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찬을 겸한 면담을 시작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도착했고, 그보다 1분 정도 후 김 장관도 오찬장에 입장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본격적인 면담 전 모두발언을 하기로 했으나 오 시장이 먼저 “발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산됐다.
오 시장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식당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게 어색하다. 양해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그러시죠”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면담 이후 면담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모두발언 없이 시작하면서 면담이 양쪽 입장만 전하는 자리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55)이 17일 신임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4년여간 산림청에서 근무하며 국제산림협력관과 기획재정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차장도 지냈다.
국제산림협력관 재직 시에는 산림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WFC)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고,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기획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직 내에서도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박 차장은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 ‘녹화의 시대’에서 ‘경영의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다”면서 “산림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사람을 살리는 숲’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03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 기후부,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본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각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1년간 제도 시행이 유예된다. 서울·경기의 2030년까지 유예 요구는 이 조건부 유예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기후부의 판단이 중요해지게 됐다. 기후부는 계획대로 실시할지 유예할지를 이달 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기가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자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기준으로 서울시 22만2000t, 경기도 21만2000t, 인천시 7만7000t 등 총 51만t이다.
세 지자체 모두 직매립을 대신할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되면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민간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도 내년부터 이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됐고, 제1·2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돼 현재는 제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30여년간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와 비산먼지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직매립 금지 시점을 늦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천 시민의 환경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기후부 역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결코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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