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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마친 드론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접 지시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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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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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목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지시를 받아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 무렵 조사를 시작해 밤 1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와 기자들과 만났다. 김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죄와 관련해 “저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10~11월 비화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못 느꼈다”면서 “비상계엄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집에서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이 작전이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좀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목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적 오물풍선 대응이었다”며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노출시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전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용 무인기를 일부러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사령관으로 가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장비”라며 “좋은 장비든 나쁜 장비든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3자 회동’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출입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기록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회동 사실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사령관은 “저는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대통령실이 직접 저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당시 작전지휘체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과 지난해 6월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이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청첩장 전달 이런 게 포함돼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행정 미숙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비밀 군사작전인데,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비밀이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우리 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하고 6일 뒤인 10월15일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훈련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1대만 훈련이 이뤄졌고 다른 1대는 “‘정상 비행을 하다가 추락해서 찾을 수 없었다’고 기재할 것을 지휘관급 장교가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오는 20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8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기본원칙과는 달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렇게 빨리 파기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예전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제가 연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전원합의 사건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선 “법원이 나름대로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오 후보자는 헌법상 ‘소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246조의 국가소추주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결국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수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검사가 공소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만 데리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그런 재판은 형사소송법상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하는 게 헌법 84조의 올바른 해석이란 취지의 답변이다.
오 후보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실무와 달랐다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도 산입해 구속을 취소시킨 결정이 맞는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오 후보자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요 사건을 결정할 때는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원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의 답변이냐”는 질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오 후보자는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3심제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행정·형사소송과는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나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소송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하 등의 형태로 걸러내기 때문에 큰 재판 지연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과 재판 이력을 두고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다”며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애초 일정보다 30분 지연돼 개의했고, 뒤늦게 시작한 뒤엔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며 “도저히 공당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역사적인 공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왜 참석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시작 20분여 뒤에 입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아침 일찍부터 국회에 난데없이 수사관이 난입해 의정활동을 방해할 정도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서 되겠느냐”며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특검이 이뤄지고 있어 개별 특검 활동에 대해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519㎜. 충남 서산에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누적강수량이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513.5㎜)을 뛰어넘는 양이자 일 년 강수(1481.4㎜)의 3분의 1이 이틀 새 퍼부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300~500㎜에 이르는 비가 내린 것을 두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홍성, 세종,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429.6㎜, 387.5㎜, 378.0㎜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 서산에서는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115㎜의 비가 왔다면 한 시간 동안 빗물이 11㎝ 넘게 차올랐다는 뜻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어가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70㎜를 넘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운 지역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날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낮부터 중부지방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비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전진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이 366.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 강수량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셈이다. 경남 산청에는 이날 오후 시간당 94.5㎜, 전남 나주에는 이날 오전 86.0㎜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구름은 이날 저녁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 18일 오전까지 간밤과 맞먹는 양의 비를 뿌릴 예정이다.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80㎜, 18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 경북 청도·성주와 경남 내륙 지역, 광주와 대구, 울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다. 기상청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곳은 400㎜ 이상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300㎜ 이상, 경기 남부는 많은 곳 200㎜ 이상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그 밖 전국에는 50~15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함께 치겠으니 침수, 범람, 시설물 낙하, 낙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며 지역인재 비율을 정해두는 게 다른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한의대 진학준비생 A씨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1년 9월 개정됐는데 2023학년도부터 충청·호남·경북 등 비수도권 대학이 한의학과·의학과 입학생을 뽑을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출신이 전체 입학 인원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원·제주의 경우 지역 출신자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한의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A씨는 그해 12월 이 조항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지역 출신자가 아닌 사람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령의) 공익은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그동안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과 비공개로 면담한다.
임 지검장은 같은 ‘내부고발자’인 백 경정을 응원하면서 덕담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임 지검장은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 경정이나 박 대령(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내가) 같은 내부고발자로서 각종 시상식에서 봐왔던 사이”라며 “그런 내부고발자의 애환과 의심, 불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챙겨볼 수 있으면 최대한 좀 챙겨보고 싶다”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동부지검이 직접 수사하지 않지만, 청사에 사무실이 있는 대검 합동수사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수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박정훈 대령도 초청했으나, 박 대령은 불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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