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촉구에도 일주일째 분쟁 계속···‘국가 정상화’ 꿈꾼 시리아 시험대 올라 > 자유게시판

휴전 촉구에도 일주일째 분쟁 계속···‘국가 정상화’ 꿈꾼 시리아 시험대 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13:25

본문

시리아 정부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알샤라 대통령의 계획이 국내 종파 간 무력 충돌의 확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 대통령실이 스웨이다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분쟁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으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요르단,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고 이어 시리아 정부도 같은 내용은 확인했으나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스웨이다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외교전의 성과로 미국은 지난달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구상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 소수 민족 간 분쟁 조정과 국내 안보 유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내전이 13년 동안 벌어졌고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에서 혼란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에 알샤라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시리아 내 소수 민족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정권이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관해 우려해왔다.
이번 충돌 사태로 인해 알사랴 정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종파 간 갈등 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스웨이다 일대의 분쟁으로 최소 9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드루즈족을 향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알샤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한 스웨이다 주민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시리아가 국가의 사회 구조를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민병대가 엉켜있는 시리아의 신생 군대는 배치될 때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리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논의는 멀어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알샤라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드루즈족, 알라위파, 기독교인 등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고 드루즈족 보호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7일(현지시간) 승소했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취소될 기회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이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취소소송을 냈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한국 정부가 낸 취소 소송의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앞서 2023년 PCA는 한국 정부에 약 1300억원을 엘리엇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를 취소하기 위해 PCA의 재판 관할권을 문제삼아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엘리엇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 손해를 끼쳤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다. PCA는 판결 당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합병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주장한 한국 검찰의 공소 사실과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영국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 합병을 둘러싼 혐의를 벗게 된 직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이 17일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교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원훈으로 돌아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원훈석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 국정원 직원들이 참가했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고, 국익·실용을 지향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잘 담긴 해당 원훈의 복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원훈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 1961년부터 1998년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5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변경했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이 원훈이 사용됐다. 이명박 정부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박근혜 정부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원훈으로 각각 사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를 썼다.
이날 교체된 원훈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바탕으로 당시 제작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양국에 파견할 특사 명단과 일정 등을 밝혔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이 단장을 맡고 맹성규·김주영 의원이 동행하며 22일부터 27일까지 현지에 머무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안보·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통령 친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춘 전 장관이 단장인 말레이시아 특사단에는 남인순·윤건영 의원이 동행한다. 특사단은 22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와 교역·투자·녹색 전환·디지털·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여타 주요국 특사단도 상대국과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발생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과 산청군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관내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는 둔철산(823m), 서쪽으로는 왕산(925m), 서남쪽으로는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백운산(515m) 등 산지가 즐비해있다.
산청군에서 산사태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 모두 취약지역에 속한다. 산청읍 부리(사망3), 산청읍 내리(사망2), 단성면 방목리(사망1·실종1) 등 세 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이 중 산청읍과 단성면은 가장 최근인 2023년에도 각 한 건씩 산사태 발생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올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의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들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서는 15건 이상의 크고작은 산사태가 발생했다. 단성면 운리·백운리 등 실제 산사태가 난 지역 상당수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에서는 2019년~2023년 말 사이 총 23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도 5월16일에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벌이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 대해 응급복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만,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산청에만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연구에서 2002년·2003년·2006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에 대해 분석한 바있다.
연구에서는 이 지역 산사태가 유발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을 30~75㎜, 누적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했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가 유발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강우량 400㎜를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산청 지역에 내린 이번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셈이다.

이전글"얘,너는무슨정령이니?" 25.07.21
다음글미스릴이라는점이조금걸리긴하지만...... 25.07.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휴전 촉구에도 일주일째 분쟁 계속···‘국가 정상화’ 꿈꾼 시리아 시험대 올라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