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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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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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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인도 출신 소설가 반다나 싱은 “현대의 많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인간이 마치 동물도 바위도 나무도 없는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리적 우주와 단절돼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 소설가 아미타브 고시도 비슷한 발언을 한다.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곳 땅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직, 혹은 심지어 우연히, 인간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는 인간이 기후위기를 가속한 시기에 문학의 내용이 급격하게 인간 중심적이 됐다고 말한다. 이 작가들은 인간이 독점해버린 세상과 그 세상을 닮은 소설 속에서 한 번도 주어의 자리를 차지해본 적 없는 자연물들에 자기 장소를 찾아주려고 애쓴다.
전자제품으로 둘러싸여 날씨조차 체감하기 어려운 한국에서는 소설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런 종류의 깨달음에 아무래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10년 동안 출간한 10권의 소설책 중 한 권에도 자연물에 주인공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 오로지 인간들만이 등장해, 인간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미워했다. 인간이 인간과만 대화하고 인간이 인간 때문에만 외로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만 인간적으로 써댔다.
한국에서 자연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기란 어렵다. 날씨조차 더 이상 우리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을 놀라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스마트폰과 승용차, 건조기에 대해 감탄하고 자랑하는 사이 비와 바람과 빛은 사라져버렸다. 출입구에 아이와 동물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고급 취향의 카페처럼, 소설 속에서 바퀴벌레와 곰팡이, 축축함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현실의 살충제는 소설 속 벌레까지 죽인다.
반다나 싱의 <자신을 행성이라고 생각한 여자>를 읽으며 우리 집에는 없는 여름을 만난다.
그 책 속에는 여전히 인간 아닌 것들이 살고 있다. 생쥐, 바퀴벌레와 개구리, 딱정벌레며 ‘날리카키다’라고 부르는 하수구 벌레까지… “밤이 되면 부엌은 그 집에 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며, 어떤 시간에는 다른 세상의 주민들이 차지하는” 거라고, “자신이 사는 세계는 독립된 별개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세계의 교집합”이라고, 먼 나라 인도에서 온 소설이 비밀스럽게 속삭인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한 채 길 한가운데서 발목을 잡혔다. 기세 좋게 퍼붓는 비와 뒤집히는 우산, 교통신호를 어기고 차선을 막 넘어서려는 버스, 옷이 홀딱 젖은 채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다. 스포츠나 영화를 볼 때처럼, 폭우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며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지휘하고 있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리는 비에 묶여 있던 그 순간,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단절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봤다.
‘무엇을 쓰는가’는 ‘무엇을 쓰지 않는가’의 문제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보기 위해 무언가를 보지 않는다. 장마철인데도 습도를 느낄 수 없는 방 안에 앉아, 여름이니까 여름처럼 축축해지고 싶어서, 벌레를 만나려고, 흙이 되려고, 에어컨을 튼 방에서 조용히 반다나 싱을 펼친다.
올 하반기 방송가엔 드라마 편성 수싸움이 치열하다. JTBC는 금요일 드라마를 이번주부터 새로 편성하고, KBS도 수목 미니시리즈를 주말로 옮길 예정이다. 시청자들의 TV 시청이 그나마 용이한 금·토·일로 편성을 모는 전략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드라마의 약진과 TV 시청자의 감소 등으로 정체기에 빠진 TV 드라마가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주말 안방을 장악하겠다”며 ‘금요시리즈’를 신설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오후 8시50분) 드라마 두 화를 연속 공개한다. <굿보이> 등 기존 토일드라마를 유지하며 금요일 드라마를 추가 편성한 것이다. 이틀이 아닌, 하루에 두 편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편성은 OTT로 몰아보기(빈지 와칭)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의 변화한 시청 형태가 반영된 결과다.
오는 18일 1·2화가 방송되는 이동욱, 이성경 주연의 <착한 사나이>가 금요시리즈 첫 타자다. 3대 건달 집안의 장손 석철(이동욱)이 가족과 직장,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겪는 일을 담는다. JTBC 관계자는 “금요시리즈에는 장르적 특성이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편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착한 사나이>후속으로는 <마이 유스>(송중기·천우희 주연), <러브 미>(서현진 주연) 등 로맨스물이 대기하고 있다.
KBS는 8월 말부터 현재의 KBS 2TV 수목미니시리즈를 토일 시간대로 옮긴다. 시청률 20%대 주말드라마(<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를 보유하고 있는 KBS는 토일 주말드라마에 미니시리즈를 붙여 편성해 시청률 낙수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수목극이었던 <24시 헬스클럽>이 시청률 1%대로 종영했고, 방송 중인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도 2~3%대에서 고전 중인만큼 수목드라마를 잠정 중단하는 KBS의 결정을 이해할 수 있다.
또다른 현상은 ‘TV 드라마’와 ‘OTT 시리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이다. 장르도, 캐스팅도, 짧은 편수 등 드라마의 성격자체가 OTT시리즈스러운 공중파 드라마들이 나오거나 아예 OTT 시리즈를 재방영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국내외 OTT가 거듭 화제작을 내놓으며 기존의 드라마 강자였던 방송사들이 OTT의 문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당장 KBS 토일미니시리즈 첫 타자인 작품 <트웰브>는 공영방송 KBS에서보다 상업 OTT에 어울릴 법한 드라마다. 다음달 23일 첫 방송되는 드라마는 12천사들이 인간 세계를 지키기 위해 악의 무리에 맞서 전투 벌이는 8부작 액션 히어로물로 배우 마동석, 박형식, 서인국, 성동일, 이주빈 등으로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트웰브>는 동양의 12지신을 캐릭터화한 것이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특히 LG 유플러스의 스튜디오 ‘STUDIO X+U’가 제작한 이 작품은 KBS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에서도 동시 공개된다. STUDIO X+U의 투 트랙 계약으로 작품 정보가 ‘채널 디즈니+, 편성 KBS2 토일 오후 9시20분’으로 명시돼 있다. KBS 측은 “기존 주말극을 애정하는 가족 단위 시청층뿐 아니라 황금시간대 2049 타깃층까지 사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MBC는 아예 2022년~2023년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카지노>를 ‘특선시리즈’로 편성해 방송 중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디즈니플러스 <무빙>을 편성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협업이다. 카지노 시즌1(8부작)은 오는 26일까지 금토드라마로, 시즌2는 9월14일까지 일요드라마로 공개한다. 강윤석 감독 연출, 최민식 주연의 이 시리즈는 19세 이상 관람가인데도 시청률 4%대로 출발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항간에서는 OTT 의존이 반복된다면 방송 드라마의 콘텐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카지노> 편성 소식에 MBC 드라마국 PD 등 53명은 편성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OTT 재방송 채널이냐”며 “애초 제작 예정이던 드라마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식은 올해 재정 흑자를 인위적으로 달성하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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