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역의사제, 인력 늘리기 넘어 중증질환·필수의료 역량 길러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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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CJ올리브영은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첫 혁신매장 ‘올리브영N 성수’를 지난 1년간 25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성수 상권을 분석한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올리브영N 성수가 문을 연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 유동인구는 약 2000만명 증가했다.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수 지역 카드 결제 건수는 581만건 증가하며 결제액이 전년 대비 4900억원 늘었다. 특히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가 79% 늘면서 내국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4%)을 앞섰다.
성수 일대 상권이 올리브영N 개점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성수 지역 올리브영 전체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지난 1년 새 592% 증가했다. 내국인 결제 상승 폭은 81%다.
회사 관계자는 “올리브영N은 전문가 피부 진단, 메이크업 레슨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해외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N 성수가 문을 연 이후 성수동 일대 팝업 콘텐츠 중심축도 K뷰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이후 성수 일대에서 열리는 뷰티 팝업이 월평균 14개로 지난해(8개) 대비 75% 늘었다.
올리브영은 이 매장을 통해 시즌마다 새 트렌드를 선보이며 ‘넥스트 뷰티’를 제안하고, 국내외 고객 검증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N 성수에만 도입된 신규 브랜드 수는 150여개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등 6가지 전문적인 뷰티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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