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국보법 위반 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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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명 운동복 의류업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직을 맡았던 오모씨(39)가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지난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화할 해킹 프로그램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과 수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해킹 프로그램을 받고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경쟁 사설 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에릭은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 39호실 산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과 사이버 테러 관련 기능을 보유한 위험인물로 알려졌다. 합법적 무역회사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사기·상해·명예훼손 등 전과도 있어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씨는 요가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 이사로 재직하며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을 주도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돼 온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이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형태로 공개됐다. 이로써 지난 7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100일 넘게 끌어오던 후속 협상도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할 때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미국산 구매·투자 계획 등까지 포함돼 한꺼번에 공개됐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관세·통상 분야의 합의사항을 보면, 크게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세세한 설명이 담겼고, 팩트시트에는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부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투자에 배정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들어 있다.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통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던 현금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 200억달러라는 상한선이 명시됐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양해각서(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씌어 있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 발표와 MOU 체결이 지연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피해 우려가 제기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내린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 목재·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는 없다고 명시됐다.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된다.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장비 포함)에 대한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대로 팩트시트에 반도체 대미 수출 경쟁국인 대만을 상정한 문구가 포함된 것이다.
항공기 부품, 복제 의약품(제너릭)과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한국 시장 내 자동차 안전기준,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와 관련한 합의 내용도 있었다.
현재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는 물량은 연 5만대인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데 양국은 합의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통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미국산 원예작물 등 농산품 전담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통해 구체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공동 발표에 대해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관세 사안들도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말 사이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고 주요 경제단체·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과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 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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