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기각···“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까진 아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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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을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헌재는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1차 고발장 관련 자료, 실명 판결문,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누군가 이를 이용해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범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이 메시지들을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장을 유통 가능한 상태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검사장의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이나 고발장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나 관리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김웅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이 적극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헌재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된 점 등도 기각 근거의 일부로 봤다. “피청구인의 행위가 그 자체로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중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사정보정책관 직위를 이용해 총선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적 업무 범위에 포함돼 있었고, 이 정보를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변론을 중지했다가 지난 4월 재개했다. 형사재판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손 검사장의 직속 상급자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나토와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며,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미사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무기 공급 결정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했다. 매우 좋은 대화였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기꺼이 지원하려 하고, 인명 살상을 중단시키고 지속적이면서 정의로운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려고 하는 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국민들에게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과 해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Mr. President·트럼프 대통령)께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의료·심리·금융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자해·화상 등 외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충치·크라운 등 보전적 치료 및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 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만 19∼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 및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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