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구속적부심 청구···내란특검 “인치 지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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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취지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문 데다, 법원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과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 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일절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등 절차를 밟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접견 금지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접견은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접견이 불발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 불법계엄을 옹호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전씨는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읽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모두 15건의 비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 나무가 쓰러지며 한때 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다.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도 나무가 넘어졌고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폭우 속에 계양구, 남동구, 서구 등지 빌라가 물에 잠기고 인천대로와 송내지하차도가 침수돼 소방 당국이 빗물을 빼냈다.
인천시는 굴포천과 계산천 등 주변 산책로 2곳의 출입을 차단했고 승기천과 장수천 등 나머지 산책로 10곳은 출입 통제에 나섰다.
인천에는 이날 오후 들어 내륙과 옹진·서해5도·강화에 잇따라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영흥 80.5㎜, 서구 금곡동 70.5㎜, 강화군 불은면 64.8㎜, 중구 전동 56.3㎜ 등이다.
인천시는 오후 4시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를 꾸려 공무원 32명이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7일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이어간 뒤 김 사령관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등 상부와 무인기 작전을 논의했으며, 자신의 지휘로 작전이 시행됐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는지, 군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 외에 이 본부장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김 사령관 집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드론사, 국방부 정보본부 등 압수수색을 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 형법상 일반이적(외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김 사령관을 적시했다.
지방 국립대 총장 경력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조기유학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심각하지만, 나에게는 그분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좀 더 심각해 보인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대학교수들은 교육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 많다.
정권마다 예외 없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가 임명됐고 현 교육부 장관은 성과 내기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디지털교과서를 급조해놓고는 자리를 뜬다. 그는 예전에도 문제가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영명한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나 새 장관 후보도 이전 장관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과다학습, 사교육, 교사 사기 저하, 학생 인권, 고교평준화, 영재교육, 디지털교과서, 선택형 교육과정 등 우리나라 교육에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받으며 지명됐다고 한다.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이미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사업에 지역 거점 국립대 살리기를 통한 지역 살리기라든가 서울대의 독점적 지배력을 완화하겠다는 좋은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근본적 문제
첫째, 지역 국공립대는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공립대가 5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다른 국립대는 그냥 놔두고 거점 국립대의 예산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남대의 예산을 2~3배로 늘리고 학교명도 서울대로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주변 지역의 목포대, 순천대, 목포해양대, 광주교대, 광주과기원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에게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대만의 지원 확대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는 해당 지역 사립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예산을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명을 바꾸고, 학생 선발 방식을 바꾸고, 장학금을 늘리는 것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다. (이 계획의 제안자들도 물론 알 것이다.) 설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기간의 예산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산은 9개 거점 대학만 해도 매년 7조원 이상이 들 것이고 다른 국공립대학 지원금 증액이나 지역 대학 통합 비용까지 친다면 이보다 두어 배는 더 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만 현재 고등교육 예산 전체만큼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지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편승해 국민의 욕망을 채우는 데 기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학교 서열화와 서울대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교육 정책 되짚어볼 절호의 기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세계 1위 고등교육 이수율(70%)을 감안한다면 관련 예산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나마 예산이 국공립대학 지원으로 편중돼 있다. 국립대 비중이 높은 대다수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나 되지만 사립대 지원 예산은 아주 적다. 최고 명문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 사립대는 오랫동안 동결된 등록금과 미흡한 정부 지원 때문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내실화하려면 사립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물론 이것은 고등교육 예산 전체의 증액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매년 정부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등록금도 많이 받고 자산도 많은 하버드대에도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사립대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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