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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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 복무 면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의 연립정부 탈퇴 선언으로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파트너들의 연정 추가 이탈을 우려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타냐후 연정 파트너인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군 복무 면제 법안을 둘러싼 문제로 연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당 대표 이탈에 이어 의원 7명 전원이 결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정의 의석수는 120석 중 61석으로 줄어 과반 ‘마지노선’을 턱걸이로 넘었고, 네타냐후 총리는 연정 파트너의 추가 이탈시 실각할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이 같은 위기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욱 강경한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부패 혐의 재판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UTJ의 연정 탈퇴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압박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의 운신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정치적 지각 변동으로 휴전 협상이 엎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네타냐후가 하마스에 양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유연함을 보일 수 있을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원하지만, 네타냐후의 강경파 파트너들은 하마스가 파괴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UTJ의 탈퇴가 연정 붕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UTJ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성 행동으로, 궁극적인 우파의 정권 상실을 원하진 않는다는 평가다.
또한 의회가 이달 말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내각 불신임안 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휴회 기간을 이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UTJ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초정통파 유대교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에서 병역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병력 부족이 심해지자 네타냐후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를 대상으로도 징집을 추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던 중 취재진에게 “만약 50일 이내에 (평화협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는 약 100%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를 2차 관세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제3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을 많은 일에 사용한다”며 “(관세는) 전쟁을 해결하는 데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은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을 열거하며 “푸틴은 많은 사람을 속였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을 속였다”고 하거나 “우리는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관세 위협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0일 시한이 푸틴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간 러시아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확보해 평화회담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참여하라며 시한을 설정해 압박한 것이 처음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일 시한이 완료되는 9월2일 2차 관세 부과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대규모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미국이 나토에 무기를 판매하면 나토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체결된 협정에 따라 나토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상급 무기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나토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탄약,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에 약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이번 무기 지원이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군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유럽이 무기를 신규 주문한다고 해도 인도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며 우크라이나 인도를 중단한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일부 내용은 푸틴 대통령 개인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워싱턴의 수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에 놀러 왔느냐”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못한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을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를 향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줄 것인가”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에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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