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도 강선우·이진숙에 “국민면접 탈락···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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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7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면접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더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논란으로 개혁의 동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들께서는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장관 자격이 있나? 앞으로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민 면접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모든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의 인사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이 두 후보자에 자진 사퇴를 요구한 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고 논란이 종결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며 “청문회 이후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대통령실에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실에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매출, 구성원 역량”올 세수는 “관세 지켜봐야”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모이다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을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수해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이뤄진다. 보험업권은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채무를 연체한 피해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해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되거나 상환유예된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에 파견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고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슈퍼는 ‘연안 안전의 날’(7월18일)을 맞아 여수 앞바다에 잠수부 20여명을 투입해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롯데마트·슈퍼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바다愛(애)진심’ 일환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월 여수시·환경재단과 ‘해양 폐기물 정화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바다 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여수 연안 수중 폐기물 정화 작업은 일반적인 해안가 청소와 달리 전문 잠수부가 직접 바다 속으로 잠수해 폐기물을 수거하는 고도화된 방식이다. 특히 어선 감김 사고를 유발하는 폐그물·폐어망·로프 등 수면 아래에 가라앉은 폐기물까지 집중 제거한다.
수중 정화의 경우 기상과 해류 등 환경 변수에 따라 한차례 작업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작업이다. 롯데마트·슈퍼는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차례에 걸쳐 수중 정화 작업을 지속해 해양쓰리게 2290㎏을 수거했다.
지난해에는 군산 장자도 앞바다에 잘피 4000주를 식재하고, 생분해성 그물과 스마트 수조를 지원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슈퍼는 여수 시민과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또 여수해양경찰서와 협업해 구명조끼 착용법, 해수욕장 안전수칙,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고 어촌계에 팽창식 구명조끼 160개를 기부할 예정이다.
김혜영 롯데마트·슈퍼 ESG팀장은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표 유통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수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과 축산물 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16일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의정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며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여가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다른 곳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도, 인격적 신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도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확인된 후보자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다”며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국회 내에서 그것도 보좌진이 의원 갑질을 폭로한다는 것은 보통의 용기로는 어림없는 일”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청문회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민주당 보좌진들은 지난 계엄, 내란의 밤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라며 “국회와 정부 모두 이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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