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한·중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시진핑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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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 구조가 수직적인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을 향해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국가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의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 평화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에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면서 중·한 관계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최지윤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오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사법 절차는 헌법 정신을 부여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때 완성된다”며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강을성에게 무죄를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또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에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북한 지령을 받은 인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조직해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른바 ‘통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까지 이어진 여러 공안사건을 통혁당 재건 운동과 연관 지어 처벌했다.
육군보안사령부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는 간첩단이라며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을성씨 등 17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재판에서 강씨는 1976년 사형을 선고받았고, 3개월 뒤 사형이 집행됐다.
민주화 이후 열린 이 사건 재심에서 관계자들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박기래씨는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 사건 우두머리로 지목돼 사형된 진두현씨도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8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김태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딸 진옥(64)씨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한 맺힌 억울한 죽음과 저희 가족 모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작하는 데 52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지금은 (아버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재판장님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의 재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1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한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0월 수출액이 595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로, 월간 수출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5.4% 증가한 1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치이며, 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늘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용량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출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등 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46억9000만달러를 기록, 131.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10.5%), 자동차 부품(-18.9%),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의 수출이 상당 폭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15%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속해 있는 동시에 긴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받은 산업 품목들이다.
특히 10월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81억달러)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을 품목 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70.8% 증가한 반면, 자동차(-35.6%), 자동차 부품(-28.7%), 철강(-33%), 일반기계(-33.2%)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10월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 전반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중국 수출도 115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5.1%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10월 수입은 535억2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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