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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구로구, 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 점검···서울시 자치구 최초[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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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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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 구로구는 드라이비트 마감재가 사용된 건축물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외단열 마감 공법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단기간에 시공할 수 있어 과거 널리 사용됐지만,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인도와 맞닿은 벽면에서 떨어질 때 보행자에게 큰 위험이 된다.
구는 이 같은 사고를 사전에 막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관련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외장재 부착 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는 보수·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보수·보강 안내문도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외단열 마감재 보강을 시행한 건축물에 가산점을 부여해 자발적 보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물안전팀(02-860-2990)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협상 전제조건으로 거론된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연 200억 달러 한도의 현금투자가 더 나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협정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혜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 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전날 한미정상회담 35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를 골자로 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조선업협력 1500억불과 현금투자 2000억불 등으로 구성되며, 현금투자 2000억불은 연한도 200억불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현금투자가 외환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합의 이행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이라며 “금융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불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또 투자 원금 회수방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배분비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면서 “투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도 충분히 높여 회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이 안된 점을 두고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면서 “200억불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설치 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11월 중 제출하면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이고, 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철강 관세는 50%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 더 요청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한국 시장 100% 개방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FTA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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