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위험의 외주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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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실시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262건과 임금체불 956건,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자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관행은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각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발주자별로 공공공사 16곳에서 27건, 민간공사 79곳에서 235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맡기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건 순이었다. 원청이 27개, 하청이 79개로 원청이 여러 업체에 불법하청을 맡기는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한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 결과, 임금체불 956건과 안전·보건조치 위반 213건이 적발됐다.
총 171개 업체에서 1327명에게 9억87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64개 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위반이 확인돼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5735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SK이노베이션은 31일 올해 3분기 실적발표를 열고 매출액 20조5332억원, 영업이익 57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 적자는 4233억원이었는데, 이를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순손실은 943억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됐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에 힘입은 석유 사업의 흑자 전환과 LNG 발전소 계절적 성수기 효과에 따른 SK이노베이션 E&S 사업의 견조한 실적이 더해지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 사업(매출 12조4421억원, 영업이익 3042억원), E&S사업(매출 2조5278억원, 영업이익 2554억원), 윤활유 사업(매출 9805억원, 영업이익 1706억원), 석유개발 사업(매출 3200억원, 영업이익 893억원)이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
배터리 사업은 매출액 1조8079억원, 영업 적자 124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SK온 통합법인(SK온,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엔텀)으로는 영업이익 179억원을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소재사업(매출 235억원, 영업손실 501억원), 화학사업(매출 2조4152억원, 영업손실 368억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4분기 전망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비석유수출국기구 산유국) 증산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도 있어 정제마진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다만 배터리 사업은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신규 공장 초기 비용 부담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미국 시장 중심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장에 역량을 집중해 가동률 향상과 수익성 방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향후 배터리 사업에서 ESS 사업을 확장하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법인에서 창출되는 사업 시너지를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 계열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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