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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시, 26일 동파 경계 단계 발령···“집 비울때 물 틀어 동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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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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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서울시는 26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저기온이 영하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26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도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고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두는 등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흘리는 양도 중요한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 미만일 때는 2분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물을 흘리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동파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겨울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간경향] “The situation is fluid(상황은 유동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국제관계 전문가인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미국 동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X(옛 트위터) 공지를 실시간으로 캡처했다.
“사건 발발 직후부터 쭉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러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부터 논조가 바뀐다. 상식적인 경우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쿠데타는 민주주의를 해치고 한·미가 공유하는 공동가치에 어긋난다고 얘기했을 텐데 처음에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최근 MBC와 인터뷰한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 대사가 “쿠데타 당일 관저에서 막 잠이 들어”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이 교수의 주장이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MBC에 “갑자기 대사관에서 유선전화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 와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각종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잠들어 몰랐다는 미 대사…사실일까
이 교수는 “정말 몰랐다면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쿠데타 발생 직후 아프리카 방문 중인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다. 그 보고를 듣고 아무런 말을 안 한다. 그게 기록에 잡힌다. 나는 이 상황과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본다. 혹시나 성공하면 우리 편, 실패하면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이기면 관군(官軍) 지면 역적(逆賊)’, 그 공식은 국제관계에서도 여지없이 관철된다.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미국은 모르쇠로 일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패했으니 다급해 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업적이 한·미·일 공조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미국으로선 중요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도 새로 구성될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미국이 확인하려고 했던 대목이다.”
해당 인터뷰에서는 ‘평양의 반격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이 드러났는데 미 정보 당국이 포착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골드버그 전 대사는 “그때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며 “다만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보도를 봤고, 사법절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들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갖고 계엄을 모의한 2024년 3월 29일 즈음부터는 도청이나 휴민트 등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 미국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일 출동한 부대들이 한미연합사 통제 밖에 있었던 것은 맞다. 1980년이나 1987년, 정치적 필요로 군을 동원하면 늘 나오는 그 부대들이 동원된다. 그래도 예전 군사 기밀문서들을 확인해보면 다 연락을 한다. 1980년 5월에도 윌리엄 글라이스틴 대사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몰랐다고 하는데 나중에 관련 문서가 공개되면서 군대 이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1980년 5월 17일에서 20일 사이 광주에 20사단이 파견되는데 20사단은 미군의 작전통제권 안에 있는 부대였다. 다 알고 승인했는데도 모르는 체한 것이다.”
최용주 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의 말이다.
87년 6월 쿠데타 시도 때도 CIA 출동 부대앞 ‘무력 시위’
1987년 6월 항쟁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사(祕史)가 있다.
지난해 8월 출간된 책 <허수아비와 그림자 권력>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7년 6월 20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 사전 정보를 입수한 미8군 정보부대는 전날인 19일 제임스 릴리 당시 주한 미 대사의 전두환 면담을 추진한다. CIA 한국지부는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어 탱크 5대를 특전사와 수방사 등 주요 한국군 정문에 보내 마치 탱크가 고장 나 수리하는 것처럼 꾸며 버티는 ‘무력시위’를 한다. 이는 추정이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과 기밀 해제 문서 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책 저자인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의 말이다.
“손바닥 보듯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골드버그 전 대사의 인터뷰를 봤지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다. 인정하는 순간 자칫하면 의외의 파장이 생기니까. 대사도 정무 감각이 있는 인물이다. 특히 평양 무인기 사건 같은 게 벌어진 배경을 미국이 몰랐을 리 만무하다. 여러 정보 판단을 했을 것이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면서도 “평양 무인기 사건은 군용 정찰 드론이 아닌 민간 제조사 무인기를 선정했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군에서도 이런 작전을 계획했을 때 미국이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계엄 때와 유사하다면 직전이라도 통보하고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통보를 했을 때 미국이 OK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통보 안 하고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1980년 5·18 당시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등 사이에서 오간 기밀문서 공개를 외교부와 함께 진행한 최용주 전 과장은 “해제된 기밀문서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일에도 수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등 문서 작업을 엄청나게 해놓았다”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계엄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동향에 대한 정세 판단이나 12·3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는 분명 작성해 내부적으로 회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평양 무인기 사건에 대해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알았고, 대사가 그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의혹은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 날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미 대사 및 미 정보당국자와 저녁 식사 회동을 한 일”이라며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하지만, 미국 측이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면 관심을 돌리려고 한 것이었고, 만약 알았다면 한국 측이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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