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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기고]‘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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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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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다. 거점국립대 9개에 재정을 집중 지원해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에 10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최상위권 대학을 향한 과열 경쟁이 완화될 수 있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연구 경쟁력이 각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되면 기술 패권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다. 이미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될 것인가, 오히려 대학 간 격차만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등이 다. 이를 간단히 검토하고 정책 성공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안하겠다.
먼저, 거점국립대에 지원할 예산을 매년 3조원 이상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운 데다 교육재정 안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할 예산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아서다. 단계적 확대 전략이 불가피하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연간 8000억원 정도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정 집중 투자를 통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평범한 지방대학이었던 스탠퍼드나 캘텍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는 데 10~20년 정도 걸렸다.
셋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대 100개 죽이기’라는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다. 따라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거점국립대 지원금이 빠지는 만큼 다른 대학에 돌아가는 예산의 몫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성공하려면 세심한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보편적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 신입생 거주형 캠퍼스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학부생 대상 사업들은 보편적 지원이 적절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연구 경쟁력 제고는 특성화 전략이 불가피하다. 거점국립대의 모든 대학원 전공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국가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나 지역사회 의제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분명한 집중 육성 분야를 선택한 뒤 우선 투자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해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다.
둘째, 특성화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학 내에 연구소를 설치해 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긴밀하게 결합하는 방안(국가연구소), 인근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참여시키는 방안(연합대학원), 유사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연구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학위 취득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방안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찾아야 한다(국가연구교수제 등).
셋째, 학내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성화 전략은 학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보수체계와 보상체계의 혁신 역시 위화감 조성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집중 지원을 받는 전공 분야와 교수에게는 강도 높은 혁신과 성과를 요구해, 지원 확대와 책임 강화의 균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되,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가야 할 때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5년은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이 회생할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활약상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업계에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치료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후발주자’로 비만치료 시장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이 있다. 해외 ‘선두주자’를 따라잡고 2030년 85조원까지 성장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경제방송사 CNB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노보)와 ‘마운자로’ 개발사 일라이 릴리(릴리)가 “내년에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만치료제 선두인 두 회사가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다음 단계’인 알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성공해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출시 허가만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만치료제 개발사들이 주사형을 넘어 알약 개발에 나선 이유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22조1100억원에서 매년 22.3%가량 성장해 2030년에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알약은 이른바 ‘게임체인저’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주사 공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결과를 보면 노보와 릴리의 알약은 주사형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월가는 “알약이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전문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2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억원)보다 189% 급증했다. 이는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900억원에서 2030년 5000억원으로 매년 17.1% 성장할 것이라는 그랜드뷰리서치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셀트리온은 “(비만치료제가) 미래 파이프라인 항목에 있다”면서도 “메인 개발은 항체치료제와 항체 신약”이라고 했다. 비만치료제가 개발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 전통 제약사도 “본 사업에 집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업계의 무관심 속에도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이 수요는 외국 제약사들이 흡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는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 이후 31일까지 총 1만8579건 처방됐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만1368건 처방됐고 지금은 매달 8만여건이 처방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1세대 비만치료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특히 ‘가장 안전한 비만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이 2007년 특허 만료되자, 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유한양행·동아에스티 등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신약 개발에도 진심이었다. 종근당은 2016년에 비만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밸로라닙’을 개발해 미국 제약사 자프겐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덕틸은 2009년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11.4%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내외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처됐다. 밸로라닙도 임상 과정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안전하다고 나왔다가 우울감과 자살 시도 등으로 퇴출당했던 게 부지기수”라며 “비만 치료라는 것은 제약사로선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다.
비만치료제 개발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만치료약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파고들지만, 장기적으론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경구용 제품인 HM101460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자체 개발 비만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에서 나타난 위장 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장내 호르몬을 이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기존 비만치료제는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와 복통, 설사 등 관련 부작용이 발견되고 심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알약을 먹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비만치료제 투약을 권고했는데 치료제가 맞지 않으면 다른 치료제로 도전할 수 있다”며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일하다 갑자기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고, 8일 만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했다. 미국은 그에게 한국과 같은 일터였는데 이제는 악몽의 현장이 됐다.
김모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미국 이민당국에 동료들과 함께 연행됐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허리에 묶인 쇠사슬에 다시 묶였다. 단기상용비자(B-1)로 미국에 왔기에 김씨는 “금방 풀려날 것”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지난 12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 김씨는 14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이 잡혀갔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미국에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면, 필수 인력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장치라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가 동료들과 함께 끌려간 곳은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내 구금시설이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중·삼중의 철책이었다. 70여명이 한방에 수용됐다. 짐과 여권은 빼앗겼다.
김씨가 수용된 방에는 2층 침대 35개가 1ｍ 간격으로 있었다. 그나마 침대도 모자랐다. 어떤 사람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야 했고, 누군가는 매트리스 없이 딱딱한 침대 틀에서 잠들어야 했다. 냉방을 해 추웠는데 이불도 없었다. 김씨는 “수건 2개를 덮고 추위에 떨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고 구금 첫날을 회상했다.
수용실은 바깥과 완전히 차단됐다. 창문은 철제 가림막으로 막혀 있었고, 비상구의 작은 창문에도 페인트칠이 돼 있었다. 칠이 떨어져 생긴 “개미구멍만 한 틈”으로 바깥을 보는 게 고작이었다.
물과 음식은 끔찍한 수준이었다.
수용실 식수통의 물이 다 떨어질 때쯤 누군가 뚜껑을 열어보니 거미가 동동 떠다니고 있었다. 구금시설 직원에게 이야기하니 “물통에 거미가 있었다고? 그럼 너희 이 물 마시면 스파이더맨 되는 거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사를 받으면 2인실로 옮길 수 있었다. 김씨는 “70인실에서 목을 빼놓고 기다리다가, 선착순 20명을 부르면 우르르 몰려가서 등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미국에선 어떤 일을 했는지’ ‘결혼은 했는지’ 등을 물었다. 김씨는 구금 4일차에 2인실로 옮겼다. ‘운이 없는 사람’은 풀려나기 전날 옮기기도 했다.
시설 내 TV에서 나오는 CNN 뉴스로만 상황을 전해 듣다가 지난 7일에야 한국 당국자를 만났다. 김씨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와서 자진 출국 서류와 전세기 탑승 서류에 서명을 받기 전까지는 외부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게 답답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접견은 지난 10일 처음 했다.
김씨와 동료들은 풀려나기 전 ‘I-210’이란 문서에 서명했다. 이 문서에는 ‘미국에 더 체류할 수 없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정하고,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일부는 “죄가 없는데 죄를 인정하라는 거냐”며 서명을 거부하다가 외교부 당국자가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하자 서명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 간 협의가 됐다고는 하지만, 다시 비자를 받고 (미국) 출입국 당국을 통과해보기 전까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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