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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106개사 2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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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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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난 8~9월 전국 1814곳 건설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 95개 현장서 총 26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공사 현장 1228곳 중 16곳에서, 민간공사 현장 585곳 중 79곳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각각 27건, 235건이었다. 적발률은 민간공사가 13.5%로 공공공사(1.3%)보다 현저히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원청 업체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는 추락방지망 설치 공사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B사에 재하도급 줬다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적발됐다.
원청인 C사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등록한 D사에게 하도급을 줘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업체는 원청이 27개사, 하청이 79개사였다. 원청인 27개사는 모두 종합건설업체였고, 하청은 종합건설업체가 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74개사였다.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이 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29건이었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두 장관이 지난 9월18일에 함께 건설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은 두 번째 합동 점검이다. 불법 하도급 여부와 하도금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점검 후 “불법하도급은 부실 시공은 물론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내년에도 국토부와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도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도민은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 등을 힘들어했다.
제주도가 24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60.7%)보다 6.7%포인트 줄었다. ‘보통’ 30.9%, ‘적응이 안 됐다’는 15.1%로 집계됐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주민과의 관계’(3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과의 거리’(40.6%)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활동’ 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45.6%로 2019년(24.2%)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입 인구가 한때 급격히 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인구가 줄면서 도민 인식도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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