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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여성 농업인 해외 연수사업 70세까지만?···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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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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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석열) 어게인당과 다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겠다”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개혁 입법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음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시대가 제게 부여한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6개월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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