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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베네수엘라 침공’ 초읽기?···미국, 카리브해로 특수부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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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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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 등 병력을 증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CV-22 오스프리 수송기 최소 10대가 전날 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캐넌 공군기지에서 카리브해 지역으로 비행했다.
포트 스튜어트와 포트 캠벨 육군기지에서도 C-17 수송기가 전날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로 이동했다.
미국 당국자는 이들 항공기가 군 인력과 장비를 운송했다고 밝혔다.
캐넌 공군기지에는 제27 특수작전대대가 있으며, 포트 캠벨에는 정예 특수작전 부대인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와 제101 공수사단이 주둔하고 있다. 포트 스튜어트에는 제75 레인저연대의 1대대가 있다.
제27 특수작전대대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고위험 침투와 철수 임무를 지원하고, 근접 항공 및 전투 지원을 제공하도록 훈련받았다. 육군 레인저는 비행장을 장악하고, 실팀6나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가 정밀 사살 또는 생포 임무를 수행할 때 경비를 맡도록 훈련받았다.
이런 병력 전개에 대해 공군 중장 출신인 데이비드 뎁튤라 미첼항공우주연구소(MIAS) 소장은 “그들은 행동하기 위해 병력을 사전 배치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뎁튤라 소장은 특수부대 자산 전개는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행동 방침을 이미 결정했다는 징후라면서 “남은 질문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저렇게 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지역을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느 군사시설로든 장비와 인력을 일상적으로 순환하는 게 표준 관행”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지상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꾀한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6번의 대책. 최근 한 달 사이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개최한 회의와 발표한 대책 숫자다.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비공식 실무 점검 회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실 환율 상승세를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여 도리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율 수준 자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당국이 단순 구두개입 이외에 고환율에 본격적인 대응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다.
환율이 14870원을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휴일인 이달 1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시장 안팎에선 15일 장이 열리면 환율이 연고점인 1484.1원을 넘을 수도 있고 판단, 급히 회의를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5일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했다. 18일에는 은행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이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9일에는 내년 상반기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조치를 각각 발표했다.
외환 당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시장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푼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와 성장률 격차로 인해 환율이 출렁였다면 최근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 직후 보고서를 통해 “현물환 시장과 자금조달 시장 모두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총출동했다고 본다”며 “정부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늦었다는 평가와 도리어 환율을 자극한다는 상반된 반응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환 당국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외환 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회피) 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서학개미와 기업의 달러 매수로 인한 자본 유출을 직접 막기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확대해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현재처럼 크게 벌어진 국면에서는 환 헤지 비용이 급등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외평채로 조달한 외화 일부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전략 대표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1400원’ ‘1450원’ ‘1500원’ 등 특정 환율 수준을 신경쓰기 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금리 정책이 인하로 바뀌는 등 대외 요인 변화가 없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대책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고환율 현상은 늘어나는 해외 투자 수요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외환이 잘 유입이 되도록 외환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인 축제 ‘하누카’ 행사를 겨냥한 총기테러로 15명이 사망한 사건이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용의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이슬람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건 전후로 IS와 연관된 테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IS의 세계적 테러 선동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다이 비치 총격 사건 다음날, 시리아에서는 IS에 영향을 받은 병사가 미군 2명 등 미국인 3명을 살해했다. 그 다음날에는 폴란드 한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 폭탄 테러를 계획하던 법대생이 체포됐다. 두달 전인 지난 10월에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유대교 명절 욤키푸르(속죄일) 당일 유대교 회당을 겨냥한 차량 돌진 및 흉기 공격으로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들의 용의자 모두 이슬람국가(IS)와 관련성이 드러났다. 본다이 비치 테러 용의자 부자(父子)의 차량에서는 IS의 검은색 깃발이 발견됐으며, 22일 법원이 공개한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영상에는 IS 깃발 앞에 앉아 코란 구절을 낭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폴란드 폭탄테러 모의범은 소셜미디어에 IS 관련 상징물을 공유했으며, IS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맨체스터의 욤키푸르 테러의 범인은 범행 직후 긴급전화(999)로 전화를 걸어 IS에 충성을 맹세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군 살해 용의자가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지녔다며 IS와 연계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지도상에서 소멸한 IS는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세계 곳곳의 ‘외로운 늑대’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를 선동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복되는 유혈 사태는 IS가 ‘칼리프 국가’ 시대 이후 변화에 적응했음을 보여준다”며 “선전 활동을 강력한 도구 삼아 치명적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 이라크·시리아 일대에서 칼리프 국가(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종교 국가)를 수립했던 IS는 2015~2017년 전 세계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자행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중동에서 납치, 성노예화, 공개 처형으로 악명을 떨쳤으며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숨지고,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32명이 사망한 폭탄 테러 등 유럽 전역에서 테러 공격을 조직하거나 사주했다.
IS는 2017년 핵심 영토를 잃으며 기세가 꺾이기 시작해 2019년 시리아 바구즈의 최종 거점이 함락되며 지도상에서 소멸했다. 이후 IS는 아프리카 사헬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지하 테러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 선동을 주도하고 있다.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SITE인텔리전스그룹의 대표 리타 카츠는 “IS의 회복력은 유연함에 있으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살아남고 있다”고 말했다.
약화된 세력에도 불구하고 IS는 여전히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다.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세계 테러리즘 지수’를 보면 IS는 세계 1위 테러 조직이며, 지난해 IS 테러로 22개국에서 180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ISIS-K)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에 난입, 총기 난사 및 방화로 149명을, 이란에서 폭탄 테러로 80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서방 테러 용의자들은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접한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단독으로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외로운 늑대’형 범죄가 많았다. IEP는 지난해 발생한 서방 국가 테러 용의자 5명 중 1명이 18세 미만이며, 특히 유럽에서 IS와 연계된 체포자 중 대부분이 10대였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서방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93%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범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IS의 정교한 미디어 운영 전략으로 ‘외로운 늑대’를 공략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 ‘알나바’(뉴스)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는 IS와 추종자들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유포되며 그 주에 발생한 공격 횟수와 사상자 수를 집계하며 추종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S는 또한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전 세계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NYT는 호주 본다이 비치의 하누카 행사 테러, 영국 멘체스터의 욤키푸르 공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이후 반유대주의 공격이 눈에 띠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IS는 지난 18일 알나바에 ‘시드니의 자긍심’이라는 성명을 싣고 본다이 비치 테러에 대해 “자긍심의 원천”이라며 “유대인들과 직접 맞설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지지자들과 동조자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한 공격을 계속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시리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시리아에 남아있는 IS 잔당 소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은 지난 20일 IS 영향을 받은 시리아 보안군의 미군 살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시리아 중부 지역에 IS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곳 이상을 공격했다. 미군은 지난 6개월간 IS 등 테러 조직원들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80건 이상 수행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테블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습 횟수가 IS의 영향력이 알려진 것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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