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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교육 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수사기관들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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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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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걸 뜻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3.3)는 제품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자동차 실적 개선은 대미 수출액 감소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기계·장비는 반도체 제조 장비업체의 미국·대만 수출 증가, 방산 관련 수주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9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300개 기업(제조업 1843개·비제조업 1457개)이 응답했다.
일본 경찰이 파친코 업체 한국인 사장과 간부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파친코 업계 측 후보에 투표하면 돈을 주겠다고 회유·지시한 혐의다. 하락세인 파친코 업계가 정치인 배출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파친코 업체 ‘데루파라’ 소속인 이들은 7월 초에서 중순에 이르는 기간 동안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 약 60명을 상대로 집권 자민당 참의원(상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아베 야스히사(66)에게 투표하면 3000∼4000엔(약 2만8000∼3만8000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회사 온라인 회의 도중 각 지점 점장에게 ‘직원들이 아베에게 투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장은 직원이 투표 용지를 사진 촬영해 인증하게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직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서 약 8만8000표를 얻어 낙선했다.
아베는 파친코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전일본 유희사업 협동조합 연합회’(연합회) 이사장을 10년 이상 지낸 인물이다. 아사히는 “(아베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파친코 업계가 대표자로 내세운 조직 내 후보(업계 단체나 노동조합이 대표자로서 내세우는 후보)였다”며 업계가 조직 내 후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건의 배후에는 업계의 위기감이 드리워져 있다”고 배경을 해설했다. 민간 조사 회사 제국데이터뱅크(TDB)에 따르면 2024년 업계 총매출액은 11조7000억엔으로 10년 사이 10조엔 이상 줄었다. 1990년대 1만7000여곳이던 전국 파친코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706개에 그쳤다. 파친코 게임에서 획득 가능한 구슬 숫자를 제한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도박 중독 대책이 이용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마치 ‘세키가하라 전투’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지난 5월 참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아베를 격려하기 위해 연합회 소속원들이 도쿄 한 호텔에서 모임하는 동안 나온 말이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일본 지배권을 두고 벌어진 대전투로, 일본에서는 ‘중대한 승부처’를 뜻하는 말로 즐겨 사용된다. 아베는 모임에서 “업계가 한마음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점장 등의 지시에 따라 투표 대가로 보수를 약속받은 직원 등이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사히는 “(투표 지시에) 응한 측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전망”며 “헤이세이(1989∼2019년) 이후 국정 선거 관련 사안에서 역대 최대 검거 인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 다른 기술적 문제 없이 지구 궤도 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 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30분)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 길이 123ｍ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스타십은 이륙한 뒤 약 2분 50초 만에 1단 로켓인 슈퍼 헤비를 분리했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이날 스페이스X는 공중의 슈퍼 헤비를 지상으로 되돌아오도록 유도해 발사대에 달린 금속 팔로 붙잡는 시연은 하지 않았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 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 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뒤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인도양으로 착수했다. 발사장을 떠난 뒤 총 1시간 6분 동안 비행했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 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에는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10차 시험발사 뒤 엑스에 “스페이스X 팀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궤도의 스타십에 유조차 역할을 할 우주선을 접근시켜 연료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서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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