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에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배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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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군사 전문 단체 미국해군연구소(USNI)가 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란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일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MQ-9 리퍼는 지난해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해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의 행동은 지금도 의혹투성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장소를 다시 국회로 알렸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바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의원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지 않았고, 국회가 봉쇄돼 의총 장소를 옮긴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이 192석이어서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가능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런데 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긴박 상황에서 국회의원 임무란 게 과연 무엇인가. 국민 보호와 헌법 수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든 어떻게든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 표결에 힘을 보탰어야 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겠다고 전화로 알려오자 “국회의원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분쯤 뒤 우 의장이 개의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하자 추 의원은 “너무 급하다. 들어갈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다. 추 의원이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무도한 ‘야당 말살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어이가 없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윤석열 전화를 받고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관련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다.
내란의 밤 온 시민이 뜬눈으로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국민과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찌 된 영문인지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했다. 추 의원이 그날 통화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군에 국회 장악을 지시할 정도로 집요했고,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방조하면서 내란을 거들었다. 특검팀은 강도 높은 수사로 국민이 품고 있는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북·중 정상이 4일 약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 회복에 나서면서 양측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방관할 것이란 전망이 이날 나왔다. 다만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향후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협상을 권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톈안먼 광장에서 개최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공식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성루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을 개최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얘기를 꺼내면 북·중관계가 다시 껄끄러워질 수 있다. 북한은 정당한 핵보유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전략을 방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 2023년부터 비핵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북한도 그간 비핵화 표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들어가자 북한은 약 두 시간 뒤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누구든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향해서도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자주적 해결’이다. 최근에는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한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은 그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한 바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동북아 정세에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해 중국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이 더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방치하거나 지지하겠지만 북·미 대화를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명예교수는 다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말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 국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 노력 등의 안을 제시하며 달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에 북한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할 것”이라며 “전략적인 운신의 폭은 북한이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가 사법부의 공식 참여 없이 진행 중인 데 대해서도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화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행정처가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며 전국 법원장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선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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