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40억원…상장사 임직원 등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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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군 고위 장성과 당·정 간부를 대상으로 고강도 반부패 사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방 정부 고위 관리의 부패를 폭로한 탐사보도 기자 2명이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인 류후(50)와 우잉자오(34)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다. 쓰촨성 청두시 공안국은 지난 3일 “류모씨와 우모씨 등 여러 명을 허위 고발 및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씨와 우씨는 지난달 29일 푸파유 쓰촨성 푸장현 공산당위원회 서기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 기사를 소셜미디어 위챗에 게재한 뒤 체포됐다. 기사는 지역 기업인들이 당 간부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는 위챗에서 삭제됐다.
류씨는 체포되기 전 위챗에 청두시 기율검사위원회 검사관과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류씨가 보도를 내보내기 전 이뤄진 대화에서 기율검사관은 “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에 보도하기보다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율검사위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반부패 조사 기구이다.
류씨는 과거 광저우 지역 관영매체 기자로서 일했으며 2013년 베이징에서 경찰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돼 364일 동안 구금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류씨는 이후 프리랜서 기자로서 독립적인 보도를 해 왔다.
중국 대부분의 매체는 관영이거나 반관영으로 운영되며 체제에 대한 비판은 줄곧 금기였다. 하지만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관영매체들이 환경오염, 매혈 산업, 농촌 빈곤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를 내보냈으며, 이는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당이 진행하는 반부패 숙청인 ‘호랑이 사냥’이 상시화된 반면 언론의 탐사 보도는 축소돼 왔다.
알렉산드라 비엘라코프스카 국경없는기자회 권리 옹호 담당 매니저는 “이번 체포는 중국이 독립적인 보도에 대해 얼마나 억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은 지난해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중국에서 현재 120명가량의 언론인들이 투옥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는 평가에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밝히자 “겸허한 태도로 곱씹어야 한다”라는 당내 지적이 나왔다. 1인 1표제 도입 효과로 “당내 계파 해체”를 거론한 데 대해선 두 사안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1인 1표제가 당내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의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됐다”며 “당원들의 빛나는 집단지성은 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같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투표 참가 중앙위원의 60.58% 찬성으로 가결됐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자화자찬성 발언에 대한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적 (중앙위원) 590명의 과반인 296명 이상을 겨우 16명 넘겨 (찬성률) 52.88%로 통과된 부분은 지도부에서 겸허한 태도로 그 의미를 곱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축구 경기에서 1 대 0으로 이기나 3 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김영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찬성률 60%는) 조금 낮은 편”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도 투표 결과와 수치를 신중히 판단하며 추후 여러 가지 당헌·당규 개정 문제들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가 전날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왔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계파는 좋아하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정치 세력인데 1인 1표제와 관련 없다”며 “1인 1표제냐 2표제냐에 따라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인 1표제 보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칠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1인 1표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당원이 잘 알아주지 않는 묵묵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포퓰리즘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 측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중앙위원 찬성률에 대해 “합당 논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파 해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어두운 면을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민주당에서 열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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