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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트럼프, 난민 수용 94% 감축···남아공 백인 ‘아프리카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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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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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미국이 받아들일 난민 수를 급격히 줄이면서, 그 대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인 2026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상한선 12만5000명에서 94%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 행정부는 “수용 인원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와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너(Afrikaner)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사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 정착을 도운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7500명의 상한선 설정이 역대 최저라며 “미국 및 전 세계의 난민 정책을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수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전에 비해 급격한 감소”라고 지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 글로벌 리퓨지(Global Refuge)의 크리시 오마라 비그나라자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지 난민 수용 한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도덕적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40년 넘게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55)이 중동 최대 자동차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40)와 만나 현지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27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시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회장은 2022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를 포함해 과거 두 차례 만났으나 단독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현재 건설 중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과 관련해 “사우디 산업 수요와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화설비를 적용한 현지 맞춤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생산능력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ME는 중동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으로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연간 5만대 규모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한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 다차종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고온, 사막 등 특수 환경에 적합한 차량을 적시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요타를 제치고 향후 사우디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전쟁’ 대응 차원에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현대차그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활용해 수소차 ‘디 올 뉴 넥쏘’와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 알리기에도 나선다.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사흘째인 30일에는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모두를 위한 차세대 에너지로’라는 주제의 세션을 열고, 수소산업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리더 등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소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을 소개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및 모빌리티 업계에서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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